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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對北제재 결의안, 내주 중국측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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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모든 해외 무역을 차단, 제재하고 김정은의 자금 거래 출처를 일체 동결하는 것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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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제재 내용을 어디까지 합의하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늦어도 내달 초까지 채택하려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결의안 초안이 주유엔미국대표부에서 다음 주중 중국대표부로 넘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대표부가 초안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 결의안은 종전보다 제재 수위가 부쩍 강화된 것으로, 북한과의 모든 해외 무역을 차단, 제재하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자금 거래 출처를 일체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대북 제재 초안을 작성했다고 들었다”며 “결의안 초안은 다음 주중 유엔중국대표부로 전달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이번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통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표결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 동안 변수로 작용해 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은 어떤 형태로도 채택될 것이지만, 중국이 이번 대북 제재 수위에 어디까지 합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있어 우려되는 또 다른 쟁점은 결의안 효력의 문제입니다. 결의안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으로 채택되더라도 나머지 비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결의안의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16년 들어 10개 비상임이사국 중 절반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베네수엘라, 앙골라, 이집트 등 일부 국가가 그 동안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논의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들이 새 결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경우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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