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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땅콩회항' 관련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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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기자
입력 : 2016.01.15 10:47 | 수정 : 2016.01.15 11:03
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박창진 사무장의 소송을 각하했다. 이 법원은 앞서 승무원 김도희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도 각하한 바 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박 사무장이 작년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12일 각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지난달 같은 법원의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낸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각하했다. 당시 나먼 판사는 ‘불편한 법정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했다.
‘불편한 법정 원칙’은 법관이 다른 지역 관할 법원의 관할인 사건을 굳이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 변호인이 소송 각하를 주장할 때 내세운 주요 근거였다.
나먼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1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항공 승무원 및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다. 또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 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고 판시하며 조 전 부사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한국에 있는 ‘한국 사건’이니 미국 법원에서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 사무장 사건을 맡은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의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이유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형사 재판 중 김씨와 박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각하되면서 김씨와 박 사무장이 한국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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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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