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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원순-이재명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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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 "무상복지? 포퓰리즘!" 직격탄, "정의화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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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절한 호소에도 요지부동 국회... "국민이 심판해달라" 호소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1.13 18:01:21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의 핵심은 '일 안 하는 19대 국회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해석된다. 20대 총선을 90여일 앞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외면한 채 개인정치에 매몰된 정치권을 국민이 심판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회견에서 민생경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포퓰리즘 논란의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또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깊이 우려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무상복지 논란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정부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안 하고,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정당이 이합집산(離合集散) 이라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며 "그런데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어떤 진실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판단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무책임한 선거용 선심성 정책을 펼친다면, 매서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경고로 해석된다.
최근 청년수당, 무상 산후조리원 등의 정책으로 포퓰리즘 행태 논란을 야기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부담이 결국 국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박 대통령은 특히 복지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한 이재명 시장을 겨냥한 듯 "일은 거기서 저질러놓고.. 법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딱 나눠놓고 지자체가 어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논리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놓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런 것까지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인데 이것을 국정화한다는 건 단순히 바른 주체를 바꾼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어떤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말 중차대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가 정통성을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을 은연중에 미화하는 이런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다양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방어를 한다. 그런데 방어하는 사람들이 정작 성격이 조금 다른 교과서가 나왔을 때는 집단행동까지 벌이면서 오히려 스스로 다양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굉장히 모순된 행동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에서 발이 묶인 쟁점법안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절대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묘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겠나. 이런 걸 여러분께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문제가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법안"이라며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논의되는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을 통과해 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또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치해 설명하고 했는데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 이제 국민께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자포자기에 가까운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악의 정치권이라고 평가받는 19대 국회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 국민을 향해 냉철한 심판을 간곡히 당부한 셈이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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