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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미사일 발사 왜 채찍을 못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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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와 격려를 해야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늘 적의 편에 서서 그나마 정부의 발을 붙잡아 매려하고 있다.
50대 중반의 재일동포가 있다. 프리랜서로 통하는 언론인이다. 30대 초반부터 재일조총련의 대변인 노릇을 하다가 그쪽에서 내는 주간지 더 피플스 코리아 기자도 했다. 1998년과 1999년 일본어로 책을 두권 썼다. '김정일 조선통일의 날'(1998)과 '한국붕괴'(1999)가 그것이다.
적이지만 부러운 존재
이 무렵 그는 하와이 펄 하버(진주만) 미해군기지에 정박중인 이지스함(폴 해밀턴호)에 승선, 그 主砲를 배경으로 함장 존 랜들러 중령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는 군사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가 쓴 글은 클린턴대통령(당시)이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당시)도 읽는다고 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에 '굵은 人脈'이 있으며, 워싱턴의 국방대학에도 초청되어 강의를 한적이 있다고 한다.
일본어도 모국어처럼 유창하고, 영어는 일본식 발음이지만 또박또박 의사전달에는 지장이 없다. 동경의 외신기자클럽이나 워싱턴의 내셔날 프레스 클럽에 스스럼없이 지내는 知己가 많다. 한국에 이 사람에 필적할 영어, 일어의 언어 구사력과 함께 국가 전반에 걸친 선전과 대변인 역할을 수십년째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敵이지만 부러운 존재다.
그의 이름은 김명철. 그의 첫 저서, '북조선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라는 부제가 붙은 '김정일 조선 통일의 날'은 한마디로 可恐할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199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있는 노틸러스 연구소를 통하여 인터넷에 발표됐던「김정일의 군사사상과 전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정 가필한 것이다.
'PSI참가는 전쟁유발'이라는 김대중의 반역적 발언
책의 前文에 4개의 요점이 기술되어 있다. 첫째는 '북한은 붕괴하지 않으며, 오히려 김정일이 경제를 완전히 재건한다'는 것. 둘째 '김정일은 21세기초에 압도적인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朝美관계를 정상화하여 조선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것. 셋째, 조미관계 정상화로 한국의 존재이유는 없어지며, 자연붕괴한다. 그리고 넷째로 朝日 국교정상화는 조미 정상화에 앞설 가능성이 없다는 것 등이다.
時點의 차를 제외한다면 김명철의 지적은 얼추 맞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는 사실, 둘째 김정일은 압도적인 정치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성취, 조선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것, 셋째 조미관계 정상화는 한국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조일정상화보다 조미정상화가 먼저일 것이라는 점 등은,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현실적 대응도 대책도 없다는 데에 있다. 정부는 대책이 없는데다가 협조와 격려를 해야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늘 적의 편에 서서 그나마 정부의 발을 붙잡아 매려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의 일련의 발언들이 그 전형적인 예다. 그는 3월 23일 한국의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핵확산방지구상) 참가문제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것이며, 총격전이 벌어지면 海戰이 되고 해안 포대까지 가세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매체들이 연합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따라서 그는 PSI(에의 한국의 참여는)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건 한마디로 반역적인 발상이다. 또한 반국가적 발언이다. PSI는 핵확산을 막고, 핵을 포함한 전략물자가 테러리스트의 손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협력, 국제공조 기구다. 그래서 문명국의 대부분인 9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이 지금까지 참가하지 않았던 것은 김대중·노무현 양정권의 친북노선 때문이었다.
"심리전, 외교전만으로 싸우지 않고 이긴다"
어느 신문의 사설 제목대로, 좌파는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먼저 규탄하고 PSI시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제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외면하고, 그 방지책에 대해서만 시비를 거는 것은 핵무기나 미사일을 '같은 민족의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저지하는 것을 '외세의 간섭'으로 여기기 때문은 아닌가.
김대중을 정점으로 한 친북좌파들의 思考나 발상에는 분명히 그런 낌새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오랫동안의 조직적인 교육과 심리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서의 김명철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핵전쟁과 재래식전쟁에 대한 만전의 준비만 갖추고 있으면 그 다음엔 심리전, 외교전만으로 싸우지 않고 이긴다. 조선전쟁이래 조선에서 일어난 일련의 위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김명철은 또 클라우제비치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김정일의 전쟁관·정치관도 소개하고 있다.
「김정일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일정한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강력한 군대의 존재는 국가방위상 불가결이며 적에게 정치적 타협을 강요하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선문제의 본질을 對美정치군사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萬難을 무릅쓰고라도, 일반국민생활에 상당한 희생을 강요해서라도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
김명철은 김정일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김정일 자신은 생전 정치적인 견해를 공식으로 밝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김명철의 적절한 대변과 함께 최근 밝혀진 김정일의 장남 정남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김정남,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의 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4월 1일자 조선일보(A3뉴스 종합면)에 따르면 김정남은 일본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 왜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자회담과 미국과의 (직접)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했다.
이것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평소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미사일 발사를 어디까지나 정치교섭의 도구로 활용할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조선통일의 날'의 저자 김명철은 벌써 10여년전에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한바 있다.
"미국이 만약 약속한 연간 50만톤의 중유공급을 지연시키거나 경수로 건설 공사를 연장시킨다면 북조선은 공공연하게 핵개발을 시작할 것이며, 핵무기와 원자폭탄만이 아니고 수소폭탄의 보유를 넌지시 암시하고 탄도 미사일용 핵탄두의 개발에 성공한 사실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악몽의 사태가 될 것이다."
비슷하게 들어맞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은 그런 공갈에 직면할 때마다 채찍보다 당근만을 써왔다.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 써온 당근 값은 수백억 달러도 넘을 것이다. 쌀과 비료와 중유 그리고 적지않은 현금지원이 그것이다. 뿐만아니라, 미국정부의 추계로 보면 북한이 1998년 自認한 미사일 해외수출의 可得額은 연간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채찍을 못쓰는가? 김명철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미연합군의 전투폭격기 순항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에 대하여 북조선 측은 전국 각지의 지하 사이로에 숨겨놓은 1만基 이상의 각종 방공 미사일로 요격한다. 방공 미사일을 용케 피하면 전국 고사포진지에 있는 1만여문의 고사포가 탄막을 형성, 모두 격추시킨다. 이 대공미사일 및 고사포 탄막을 돌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는 B1, B2, F111 등 스텔스 전략폭격기나 F15나 G16 등 전투폭격기가 날아와도 그 7∼8할은 격추될 것이며, 요행히 기지로 돌아간다 해도 거의 모두 被彈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무서운건 공산당 특유의 기습과, 핵무기·장거리 미사일의 일제사격
적측의 공개발언을 지나치게 믿을건 못된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6.25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두가지를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하나는 전혀 뜻밖의 기습이며,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없는 비대칭무기이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감행된 기습적인 총공격과, 우리에게 없던 소련제 최신예 T36탱크가 그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탱크가 없었던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 없다. 지금은 우리 (한국과 미국)의 고도로 발달된 사전탐지능력으로 북한의 기습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김명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의 공격은 완전히 한미연합군의 不意를 찌르는 기습이 될 것이다. 통상적인 북조선군의 이동은 시위용이며, 미국의 정찰위성이나 정찰기에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공산군의 기습은 그들의 관행이다. 그 양태는 물론 미리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 자체의 公言으로미루어 다소의 추측은 가능하다.
김정일은 장기지속전을 못한다. 그의 생각은 속전속결을 못한다. 그의 생각은 속전속결이다. 속전속결의 수단은 60년전의 탱크부대가 아니다. 장거리포와 각종 로케트포, 미사일 등의 일제사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호간의 목표는 남북간에 서로 잘 알고 있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목표는 수도권의 주요기관과 원자로와 산업시설 및 한미양군의 주요시설일 것이다. 이들에 대해 동시에 일제사격을 가하면 삽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물론 보복공격은 가능하다. 하지만 선제포격으로 남하의 전국토가 폐허화 한 다음의 보복공격은 안하느니보다는 낫지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선제공격이 서전의 승리확보 지국전 능력없는 김정일 결국 패배한다
전쟁이나 각개전투에서는 먼저 적을 발견, 공격하는 측, 적 선제공격이 序戰의 승리를 확보시켜 준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나 히틀러의 체코침공, 김일성의 6.25남침이 다 그렇다. 다만 이들에게 공통 된 것은 최후의 승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전국토가 폐허가 되고 수백만명이 희생된 비극위의 승리는 그 의미가 훨씬 축소된다.
따라서 장기지속전의 능력이 있는 한미양국은 김정일이 비극의 문을 열기전에 기습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이길만이 살 길이다.
친북좌익 김대중과 그 추종자들은 툭하면 '(북을 자극하면) 전쟁난다'며 겁을 먹고 있다. 좌익의 공통점은 '비굴'이다. 웃는척 하며 상대를 때리고 평화공세를 하면서 땅굴을 파거나 기습공격을 한다.
그러나 건전한 사람이나 제대로 된 나라에게 있어 '비굴'은 더없는 모욕이다. 비굴한 곳에 人道나 도덕율은 없다. 용맹과감이야말로 도덕율의 원천이며 美德의 씨앗이다. 비겁한데서 도덕율은 싹트지 않으며, 배신과 거짓과 詐欺만이 춤춘다.
우리는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선진 자유민주국가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비겁하지 않고 공명정대하며 국가적 위기에 용맹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그런 나라다.
한국은 이 列强의 대열에 속하는가, 아니면 인민을 굶겨 죽이며 군사력을 증강하여 정치협상용으로 이용하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집단의 일원이 되려는가?(한국논단 5월호)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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