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노무현 불구속을 압박하는 조선과 중앙
|
헛된 도덕적 우월감을 방패로 사실상 도피하는 언론인의 비겁성
|
좌익세력의 악랄한 '대한민국 파괴행각'과 그 대항세력의 '비겁한 도피행각'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 10년 노무현-김대중 좌익세력의 악랄한 기만(선동)과 반역(반란)을 심판해야 할 反좌익세력의 일부 논설가들은 '값싼 동정(cheap sympathy)' 혹은 '허구적 우월감(false superiority)'으로 노무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특히 지난해 좌익세력이 일으킨 광우난동사태에 최대의 피해상대인 조선일보의 '노무현에 대한 값싼 용서' 요구 논설은, 좌익세력에게 타도당할 뻔하고도 보복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처럼, 좌익세력의 조롱과 애국시민의 비난을 초래한다. 사옥까지 불태우려던 좌익난동세력의 두목에 대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싸구려 동정론은 그들의 심층심리에 잠재하는 비겁성의 표출이 아닐까?
조선일보는 24일부터 '노무현 불구속'을 요구하는 논설과 칼럼을 내보내고 있다. 조선일보가 사설과 논설로 노무현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쪽팔린다는 '국가품격 유지론'이나 혹은 노무현은 이미 명예가 무너져 사실상 죽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법적 심판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짓 도덕적 우월감'이다. "노무현을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법정에 세우지 말고 빨리 이 땅의 정치에서 노무현을 지워버리자"는 조선일보 김대중 논설위원의 거짓 자기우월감에 근거한 '사이비 심판론과 동정론'은 지난해 광우난동자들로부터 조선일보 사옥이 왜 파괴당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것 같다. 비겁한 도피자는 등 뒤에서 공격받아 사라진다.
조선일보의 노무현에 대한 싸구려 동정론에 이어, 중앙일보의 노무현에 대한 '값싼 동정론'과 '사이비 심판론'도 중앙일보의 실체를 잘 드러낸다. 문창극 논설위원의 "노무현 이미 처벌받아, 검찰 소환 말기..."라는 논설은 중앙일보가 얼마나 황당한 도덕과 논조를 가진 선동기관인지를 잘 말해준다. 문창극 논설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나는 그런 진술이 진실이기를 바란다. 그런 (구질구실한) 처신을 했다면, 대통령의 영이 제대로 섰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진술을 진실로 믿고 싶다. 그러나 법치를 세우려다가 나라의 명예가, 나라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검찰의 노무현 소환 조사 포기를 압박(강요?)했다. 주요 신문과 방송의 데스크에 노무현 동조세력이 살아있는 것 같다.
문창극 논설위원은 어떤 나라의 어떤 도덕과 법치를 믿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에 대한 법치의 엄정함을 전두환·노태우 경우를 통해 충분히 보여 주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을 소환키로 했다. 사진을 찍고 야단을 떤들 누구에게 유익하겠는가. 재판까지 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우리 법체계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혹시 그럴 경우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문창극의 과도한 동정과 배려는 그가 법치를 무시하는 불법선동가에 불과함을 증거하는 게 아닌가? 대통령의 부정과 부패를 처벌하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법문화지,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문창극식 법문화인가? 사법적 심판은 불법자에게 보복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공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을 우회적으로 보호하는 고상한 도덕추구로써 개인의 동정이나 용서가 끼어들면 망가진다.
중앙일보가 사이비 보수언론이라는 사실은 인터넷판(joins.com)을 보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지난해 좌익세력이 정권타도를 위해 연출한 광우난동사태에 대한 편집성향에서 중앙일보의 좌편향성을 너무도 강하게 보여줬다. 중앙일보의 좌경화는 최근 이하경 편집국장 대리의 논설에서도 잘 드러났다. 4월 27일 이하경씨는 "MB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품어라"는 논설로 지난 10년 '반역과 패륜의 소굴'이었던 국가인권위를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자신의 학창시절 ‘고문경험담’까지 들먹이면서 이하경씨는 "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애써 왔다. 인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며 인권위를 비호했다. 반역자의 인권은 비호하고, 애국자의 인권을 비하한 인권위의 역사를 무시한 이하경의 궤변은 겉과 속이 다른 중앙일보의 본색을 대변하는 폭로 같다.
노무현에 대한 소환이나 구속수사를 반대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싸구려 동정론은 악랄한 좌익세력의 반란시도에 대조되면서, 독자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진짜 본색은 보수세력의 대변지가 아니라 노무현을 비호하는 선동기관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들게 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헛된 도덕적 우월감이나 싸구려 동정론은 사실상 좌익세력에게 정면 승부하지 못하는 비겁한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도피행각을 감추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니면 군사정권의 권위주의는 정치적 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좌익정권의 선동정치가 가진 위선과 반역은 볼 수 없는 언론인의 낮은 지적 수준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노무현에 대한 사법처리를 포기하라는 동정론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
노무현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논설가들은 좌익정권이 가진 반역성을 보지 못하는 무식한 언론인이거나, 전직 대통령을 심판하면 국격이 떨어진다는 황당한 궤변론자이거나, 혹은 좌익 대통령에 대한 값싼 동병상련을 느끼는 보수로 위장된 좌익선동가이거나, 혹은 국민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노무현의 도둑질을 감싸주려는 도둑의 동지에 불과해 보인다. 한국 언론에는 권위주의적 정권(군사정권)의 필요악인 '물리적 억압'을 최고의 정치악으로 판단하여 저항하고, 선동정치세력의 기만과 반역을 진짜 위험한 '영적 미혹'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저질 언론인들이 많아 보인다. 한국언론의 수준이 높아지면, 군사정권의 물리적 억압보다는 민주화를 앞세운 문민정권의 영적 기만과 군중선동에 더 분노하게 되어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과 중앙일보 문창극의 노무현 구속 수사에 대한 교묘한 반대논리는 자위적 우월주의나 싸구려 동정론에 근거한 도피행각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과 중앙에 대조되어, 동아일보는 아직까지 노무현에 대한 싸구려 동정론을 들고나오는 논설가들이 발견되지 않지만, 동아일보에도 노무현의 이적행위와 위선행각에 정확한 비판을 가하는 논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한국의 언론사들에는 군사정권의 억압만 큰 악으로 매도하지, 좌익선동세력의 반란과 위선을 더 큰 악으로 볼 눈을 가진 언론인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 박정희의 물리적 억압보다는 김일성의 영적 미혹이 천만배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한국언론인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전두환의 질서유지가 김대중의 군중선동보다 더 구국적이라는 사실도 언론인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한한 용서를 강조했던 마르틴 루터는 신의 값싼 은혜(cheap grace)와 인간의 값싼 용서(cheap forgiveness)를 가장 나쁜 형태의 악으로 경계했다. 인간의 행동에 근거한 카톨릭의 엄격한 도덕적 정죄(moral condemnation)를 반대하여 인류역사에서 가장 큰 의미의 혁명인 종교개혁을 추진한 마르틴 루터도 '값싼 용서'야 말로 인간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가장 부도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용서는 값싼 동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용서의 황제인 마르틴 루터는 강조했다. 너무 냉혹한 도덕주의(moralism)도 마녀사냥하는 악마적 정죄의 논리이지만, 악을 정당하게 심판하지 않는 값싼 동정도 패륜의 변태적 표현에 불과한 것임을 인간성에 대해 통달한 인륜혁명가 루터는 지적했다. 사실 냉혹한 정치판에서 값싼 용서나 동정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비열한 아첨에 불과할 경우가 많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자들은 노무현과 김대중의 반역행위를 용서하자는 거짓 사랑과 도덕을 전파하는 사이비 관용주의자들이다. 김대중과 문창극의 노무현 구속수사 반대 논조는 아주 후한 도덕처럼 보이나, 그것은 그들의 악마적 본색을 드러내는 최악의 부도덕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좌익정권의 반역행각은 7천만 동포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악마적 살인게임으로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반역행각을 간과하는 논설가는 부도덕과 불법으로 가득찬 악마적 심성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 반역자에 대한 몽상한 동정과 값싼 용서는 사기꾼의 악마성을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일 수도 있다. 지금 노무현 구속수사 주장자들이 노무현 동정론자들보다 더 정확한 판단과 고상한 도덕을 가진 준법자, 도덕가, 애국자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노무현씨를 버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홈페이지(사람 사는 세상)를 폐쇄하면서 자신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이 났다"면서 다만 '피의자로서의 권리'만은 지키고 싶다고 했다. 참으로 졸렬한 발상이다. '노무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전직의 명예'가 무너진 마당에 사법절차에나 매달리겠다니 인간이 불쌍하다는 생각뿐이다. 노씨가 배운 '그 잘난 법(法)'은 이제 독(毒)이 되어 그나마 남은 자존심마저 마비시키고 있는 꼴이다.
이제 '노무현'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졌다. 전직 대통령의 명예도, 정치인으로서의 긍지도, 좌파 리더로서의 존재가치도 사라졌다. 그래서 노씨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국민에게 자신을 버려달라고 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를 버리자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버리는 것인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를 기소하지 말고 법정에 세우지도 말고 빨리 '노무현'을 이 땅의 정치에서 지우자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재판 없이 사면할 권한이 없다. 일단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 후에만 특별사면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해 노무현사건에 대해 일절 기소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는 있다"면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논란이 불가피하며, 어느 장관도 정치적·역사적 후폭풍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동국대 교수)씨의 보안법 위반사건에서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 헌정사상 첫 케이스였다.
궁색하지만 그것을 노 전 대통령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씨 불기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실행할 정치적 용기가 있고, 그 후폭풍을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정부 전체의 의지로 법무부장관을 통한 검찰의 기소권 행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몇 가지 국민의 공감대를 두드려 볼 부분이 있다.
첫째, 노무현 게이트에 얽힌 돈의 성격과 액수를 보면, 그야말로 잡범(雜犯)수준이다. 정치자금도 아니고 그저 노후자금인 것 같고 가족의 '생계형' 뇌물수수 수준이다. 그래서 더 창피하다. 2~3류 기업에서 얻어쓰고 세금에서 훔쳐간 것이 더 부끄럽다. 지금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철저수사를 주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야말로 치사하고 한심한 생각만 남을 것이다.
둘째, 재판이 진행되는 장기간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과연 있느냐는 주장도 고려해볼 만하다. 노씨가 '나도 살아야겠다'면서 '사실'문제를 가지고 지루한 법정 공방에 나설 것이 뻔한 지금의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바쁜 우리가 그런 치졸하고 남루한 논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가 문제다.
셋째,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전직 대통령에 얽힌 뇌물과 법정다툼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어 때로는 주요기사로, 때로는 해외토픽으로 지구촌 언론에 등장할 때 우리의 모욕감, 수치심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미국 대통령직을 사임한 리처드 닉슨은 그의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전면적 면죄부(a full, free, and absolute pardon)를 받았다. 후임 포드 대통령은 사면령에서 닉슨이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년이 걸릴 것이며, 그동안 정국의 안정은 크게 깨질 것이고 계속되는 찬반논쟁은 이미 물러난 사람을 더욱 폄하시킬 것임을 적시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노무현씨를 법정에 세우고 벌을 주는 것은 또 다시는 이런 '청와대의 은밀한 돈거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과거 대통령들 또는 대통령 가족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어서, 또는 약해서 노무현게이트가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을 보면, '대통령의 뇌물'은 대통령 개개인의 사람 됨됨이와 격(格)의 문제이지 경고와 백계(百戒)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리 국민이 노무현씨를 국민적 차원에서 사면키로 하는 데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다. 노씨를 버리되 철저히 '버리는'것이다. 그래서 그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진 일체의 움직임에 연루되는 일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이다. 그가 또다른 어떤 계기에 그 어떤 사건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서 그의 번잡한 언변을 늘어놓는 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가 국민 앞에 자신의 마지막 성실성을 보이려면,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국민의 용서를 받고 싶다면 검찰에 출두하는 방법에서도 장난을 치거나 사안을 이벤트화(化)하지 말 것이며, 검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겸손하고 피의자다워야 한다. 더이상 '노무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중앙일보 문창극 칼럼] 법치와 명예
盧 이래저래 이미 처벌받아, 검찰은 소환 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나는 그런 진술이 진실이기를 바란다. 설마 대통령이 아들을 주려고 전용기에 100만 달러 현찰 가방을 들고 나갔겠는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빼내는 것을 알고도 그냥 방치했겠는가. 아무리 생계형이라고 옆사람들이 변명을 해 주어도 사실이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구질구질한 처신이기 때문이다. 그런 처신을 했다면 아들에게, 부하에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겠는가? 그런 대통령의 영이 제대로 섰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진술을 진실로 믿고 싶다.
사건이나 범죄에도 후진국형·선진국형이 있다. 극장이나 운동장에서 불이 나거나 소나기가 쏟아져 서로 먼저 나가려다가 수십 명이 밟혀 죽는 사건은 후진국형 사건이다. 국가원수의 적나라한 부패는 선진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쉽지 않다. 나라의 격에 따라 사건의 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소득 2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일·영·독·프랑스·이탈리아, 그리고 한국뿐이다. 한국은 자동차·선박·전자 등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는 나라다. 우리는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특허를 많이 받은 나라다. 소위 지식산업 국가로 이미 들어섰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망치와 전기톱이 춤을 춘다. 여기에다 대통령까지 후진형의 추태에 가세할 경우를 생각해 보라. 최고급 한국산 TV와 휴대전화를 자랑스럽게 지니고, 현대차를 몰고 다니는 외국 고객들이 ‘아니 한국이 저 정도의 나라인가’라고 생각할까 민망스럽다.
민주국가의 핵심가치는 법치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누구라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치를 세우려다가 나라의 명예가, 나라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닉슨이 워터게이트 도청 은폐 사건으로 대통령을 물러나자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연시되었다. 후임으로 들어선 포드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도 취임 30일 만에 닉슨을 완전 사면했다. 국민들은 들끓었다. “포드를 감옥에 보내라” “닉슨과 포드의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사기꾼 포드”…. 포드는 여론이 악화되리라는 것을, 그로 인해 자신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을 더 이상 워터게이트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이 일로 그는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29개월의 임기만 마치는 최단명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 누구도 포드를 욕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을 분열에서 구한 대통령이었다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권력의 자리인 동시에 명예의 자리다. 따라서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만은 법치와 함께 명예의 차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스콧 상원의원 같은 이는 닉슨이 상처를 입고 물러난 것으로서 “그만하면 됐다(enough is enough). 그는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이 순간 노 대통령 역시 이런 구질구질한 일들이 드러남으로 해서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스스로도 “대통령으로서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나 버렸다. 나를 버려 달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여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다툴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결정적 물증이 없다면 그의 진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체면을 위해서다. 또한 노 대통령 스스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검찰은 노 대통령을 소환키로 했다. 나는 그의 집이나 제3의 장소에서 조용히 조사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사진을 찍고 야단을 떤들 누구에게 유익하겠는가. 재판까지 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우리 법체계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혹시 그럴 경우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에 대한 법치의 엄정함을 전두환·노태우 경우를 통해 충분히 보여 주었다. 이제는 법치를 넘어 명예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성장했다.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 노 대통령에게도 부탁한다. 자신의 문제로 더 이상 나라를 분열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권순택]구속과 불구속 사이
이틀 뒤, 대검 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처지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사를 다 가늠할 길은 없다. 어쩌면 썬앤문 사건 때 법망을 피한 경험을 위안으로 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2002년 11월 고교 동문인 문병욱 선앤문그룹 회장을 만났을 때 동석한 측근 2명은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지만 ‘대통령 노무현’은 무사했다. 측근들이 돈을 받을 때 ‘몇 걸음 앞에 걸어갔다’는 것이 이유였다. 요즘 노 전 대통령이 부인과 조카사위, 아들이 돈을 받았을 뿐 본인은 ‘왕따’였다고 주장하는 건 썬앤문 사건을 연상시킨다.
자신에 대한 불구속, 심지어 불기소 주장까지 나오는 것도 위안이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거론하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된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국가 체면을 손상시킨다는 주장까지도 한번쯤 음미해볼 만은 하다. 하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궤변은 황당하다.
‘노무현 불구속 수사론’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지난 17일 먼저 제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출신 정치인답게 법률 논리와 정치 논리에 양다리를 걸쳤다. 2002년 대선 패자가 승자의 날개 없는 추락을 지켜보며 여유와 아량이 생긴 걸까. 하지만 혐의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전직 대통령 구속=국가 수치’라는 등식을 세우는 것은 ‘법치국가의 수치’에 해당하지 않을까. ‘대쪽’은 원래 없었음을 이 총재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만 같다.
검찰이 직접 신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섣부르고 부적절하다. 검찰이 추정하는 ‘피의자 노무현’의 혐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9∼12년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살인죄의 형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구속의 한 기준이지만 실형 예상도 중요한 기준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처리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그의 철학에 반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면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가 ‘법 위의 법’으로 확인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이 국제적으로 미칠 악영향 때문에 불구속해야 한다면 앞으로 재벌기업 총수들도 모두 불구속처리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대상을 넓히면 언론인 구속은 언론탄압 즉 반(反)민주여서, 기업인 구속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곤란하다.
‘도덕성의 화신(化身)’처럼 행세하던 전직 대통령을 부패 범법 혐의가 드러나도 구속만 하지 않으면 나라 체면을 지킬 수 있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그런 논리보다는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자존심까지 훼손한데다, 법치에 대한 교육효과가 더 크므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논리가 상대적으로 근사하지 않은가.
검찰이 정치논리에 휘말리면 수사 의도를 의심받게 된다. 검찰은 증거 위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권력과 책임은 비례해야 제대로 된 나라다. 전직 대통령도 예외 없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로 평가되면 불행 중 다행으로 국가 이미지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출처 올인코리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