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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통한 日자금, 김정은 호주머니에 들어가… 일본의 제재는 규모 작아도 金에겐 뼈아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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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수혜 특파원
일본 전문가 노 다니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독자적 대북 제재'를 검토 중이다. 대북 송금 원칙적·전면적 금지가 핵심이다. 일본 전문가 노 다니엘(62·사진) 페닌슐라모니터그룹 대표는 "중국에서 들어가는 돈은 북한 전체에 풀리지만, 조총련을 통해 들어가는 엔화는 김정은 호주머니에 곧바로 들어간다"면서 "북한 정권에 뼈아픈 충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인인 그는 홍콩과기대 교수, 일본 히토쓰바시대 연구원 등을 거쳐 도쿄에서 국제정치 리스크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인 정치경제학자다.
―일본의 제재, 어떤 효과가 있나.
"규모로 보면 중국이 물론 크다. 중국이 북한을 봉쇄하면 '산소 공급 중단'이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일본의 제재는 규모는 작아도 김정은을 직접 타격한다. 60대 후반 황병서가 30대 초반 김정은 앞에서 떠는 이유는 공포와 돈에 있다. 일본에서 들어가는 돈은 김씨 일가가 가장 쉽게 꺼내 쓰는 통치 자금이다. 뇌물 분배에 문제가 생기면 충성심이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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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 협력의 위험성은.
"북한 도발 억지만 보면 한·일 안보 협력 확대가 이익이다. 하지만 이게 이미 심화된 남한 내부의 분열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일본에 관한 한 한국 사회는 아직 감정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일부에선 양국 국교를 정상화시킨 1965년 체제마저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일 안보 협력은 '이익이냐, 손해냐' 냉정하게 따지기에 앞서 일단 반대부터 해야 하는 일로 비칠 것이다.
일본이 개헌해서 '보통국가'가 되는 건 (옳고 그름을 떠나) 돌이키기 힘든 추세다. 그렇다고 일본이 한반도를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 일본이 한국에 총을 들이대는 건 두 가지 경우다. 한반도에 대한민국과 전혀 다른 통일 국가가 들어서서 일본과 충돌하는 경우, 남북이 모두 친중 국가가 돼서 일본이 고립되는 경우다."
―남한이 유념할 점은.
"스웨덴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데도 중립을 지키며 번영해왔다. 냉전 시대에 서방과 러시아에 모두 거리를 두는 합리적인 계산을 한 덕분이다. 북한만 해도 겉으로는 '중국과 북한은 순치(脣齒)'라면서 김일성이 죽을 때 김정일에게 '중국을 믿지 말라'고 했다. 구한말 우리 민족이 직면한 선택과 유사한 상황이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북핵은 해결 안 되고 미국은 힘 빠지는데 일본은 점점 목소리를 키운다. 우리는 그에 반발해 더욱 친중적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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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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