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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고발당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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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의 명명백백>법 어긴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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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1-11 10:22
인쇄하기류여해 수원대 교수
▲ 국회 본회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월 8일까지라고 그들은 말했다. 선거구획정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계속 양치기 소년처럼 조금씩 조금씩 미루어 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또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인지 내용도 모르겠다. 다만 8일만 기억이 난다.
테러방지법은 파리테러를 보면서 마치 당장 통과시킬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지금도 세계는 IS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에 관한 논의도 쏙 들어갔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과 무쟁점 법안 50여건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무쟁점법안은 지금도 많이 통과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기억하는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하던 그당시 기사를...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인데, 기존에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3배까지 허용하고 있던 것을 2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위헌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해야만 합니다. 즉 12월31일로 선거구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 지금은 선거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모 후보들은 사진도 걸려있다. 다른 지역구는 의정보고서를 돌린다고 하는데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우리지역은 의정보고서를 구경도 못했다.
그렇다면 “선거구를 어떻게 재획정하는가?”와 더불어 “‘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것이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에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 외부에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탄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중재 방안까지 밝혔던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지금도 표류중이다. 아니 이제 국회는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내용은 타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겼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눈감아 주겠다고 묵시적인 허락도 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 이 무슨 부끄러운 일인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은 분당을 하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새정치를 꿈꾸는 안철수의원의 신당에 새인물들을 영입하는 과정이다. 별로 새롭지 않다. 신선하지도 않다. 기대를 하고 바라보는데 또 뭔가 요란하기만 하다. 발표되는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니 이미 콘서트에서 모였던 그들이다. 그당시 쓴소리하고 갈라섰던 분이 다시 자리를 돌아왔다.
한가지 눈여겨 볼 것은 한상진교수를 영입한 것이다. 호남민심을 아니 DJ 정신을 다시 끌어 와서 세를 불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안철수 의원이 변하긴 했다. 하지만 자신의 세를 불리고 있지 지금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세비를 받아서 지금 총선준비를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다. 이름을 새로 짓고 또 인재영입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냥 다 아는 그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다 아는 내용이다. 빠진 자리를 메우느라 바쁘다. 요즘 새누리당은 소식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특별한 여당 소식이 없다.
정승연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스스로 약속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예비후보로서 당연히 행정소송을 내게 됐습니다" 라고 하며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던 소송 이후 51년 만에 국회를 피고로 만들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민병덕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금지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은 제13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도 정의화 국회의장 등 19대 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한다.
물론 이번 소송이 총선전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법원이 직접 국회에 선거구획정 시한을 명령 할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모두 전망한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중앙선관위, 경찰청에서는 국회에서 선거구를 정할 때까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기로 했다. 법의 고무줄 잣대가 시작된 것이다. 예외규정을 둘 때 다음번에도 또 그 다음번에도 선례가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최악의 국회를 넘어서서 피고국회가 되었다.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음에 분통을 터트려서 법안실명제를 나는 외쳤었다. 그리고 제대로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며 입법부를 감시했었다. 그런데 이제 피고가 되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안의 국회의원들. 그들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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