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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北核정책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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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北核정책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중국의 北核정책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북한 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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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1-10 오후 12:22:41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對北) 핵정책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해온 것이 잘못이다.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방침을 설명하고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왕 부장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케리 장관은 “그동안 중국이 원하는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있었고, 우리는 중국에 그것을 실행할 여지를 주고자 동의하고 존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존중 방식과 달리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미국의 이런 인식을 왕 부장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고, 미국은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왕이 부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왕이 부장의 대화 내용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화 대변인에 따르면, 왕 부장은 케리 장관에게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중국은 조선(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비핵화 약속(합의)으로 복귀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기타 다른 국가들도 냉정하게 행동해야 하며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지키면서 모순을 격화하고 긴장 국면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왕 부장은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나도 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추진하고, 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견지한다는 것이 바로 중국의 기본입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의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정책기조 속에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왕 부장은 “조선의 핵실험 이후 나타난 새로운 상황에 대해 중국은 국제적 비확산 체계를 수호한다는 데에서 출발해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화춘잉 대변인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의 대북접근이 쓸모없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도(한반도) 핵문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매듭’을 만든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도 아니다”며 중국은 한결같이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관련 국가들의 합리적 우려를 적절하게 해결해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근본적 정책’을 실현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 안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나 중국의 양호한 주변 환경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중국이 견지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중국의 기조는 8일 밤 한·중 외교장관 전화통화에서도 반복되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북한의 도전행위에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어느 때보다 단합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핵 능력의 고도화 차단,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보리에서 강력한 내용의 결의가 신속히 채택되도록 한중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면서 중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북핵 문제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왕이 부장은 북한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현재의 복잡한 정세에 대응하며, 핵 문제의 협상 궤도로의 복귀를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이 부장이 기존 북핵 3원칙과 협상 궤도로의 복귀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중심의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측이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고강도 제재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3원칙이 모두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또 “중국은 북핵 발생에 책임 없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6자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같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주한미군의 전면철수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주장을 받아 ‘6자회담, 9·19공동성명 등’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명기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전문가들조차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이번에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문이다. 한국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중국이 국제사회 압박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추가 결의안에 동참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실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누가 중국에게 강요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중국의 북핵정책을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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