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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4대강 비난하던 안희정 충남지사 금강보 물을 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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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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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받아들여야
이래권 칼럼니스트 ㅣ 기사입력 2016/01/09 [19:00]
◆창조경제, 상수도 누수 7억톤 잡으면, 팔당댐 세 개 건설효과와 12000개의 건설기술자 고용효과가 생긴다
올여름 충남과 강원도에서 극심한 농공업 식수 용수가 부족하여 제한급수를 받았던 기억들이 생생하다.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 광우병과 4대강 건설반대에 대한 붉은 띠들도 사라진지 오래다. 기막힐 일이다. 백성이 반대한 정책을 하늘이 재평가해주어 MB는 4대강 밀어붙이기 재벌일감 몰아주기에서 미꾸라지처럼 비난의 화살을 비껴간 셈이다. 게다가 친노의 적자라 일컬어지는 안희정 충남지사마저 이명박 전 대통령(MB)가 만든 금강보에서 물을 끌어다 보령댐에 채우는 도수로 공사를 위해 정부에 예산지원을 읍소하며 백기투항(?)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교훈은 국가적 SOC사업엔 여야합의와 절충으로 간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물 부족 국가로서 올 농번기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청와대나 국회, 기상청관계 전문가들의 예비적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또한 국가관리의, 전략적 마인드가 없기는 매 한가지이다. 그 수수방관은 봄 가뭄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으로 조업시간 탄력적 운용이니, 제한급수로 화급한 불부터 끄면 된다는 무사안일한 인식으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이나 농민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여야정쟁도 중요하다지만 당장 몇 개월 이내에 불어닥칠 봄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그 대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세계 경제주체들에 대한 측면과, 우리나라 차원에서 시급히 서둘러야 할 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은 우선 분리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제한은 인류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자 글로벌한 합의를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하는 난제이다.
기상이변 중 하나인 엘니뇨현상으로 미국은 때 아닌 겨울 홍수와 토네이도로 막대한 물적 인적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댐 저수량은 50%를 넘지 못하여 내년 봄 가뭄 및 제한급수를 일찌감치 우리 생활 곁에 도적처럼 다가와 있다. 미국의 엘니뇨 발 폭우를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어주었으면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많이 쓰는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의 이산화탄소량 배출증가에 기인한 이산화탄소 증가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한 탓이다. 기후협약 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선언적 의미의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합의했지만 이행 감독과 제재 조항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소가 트림이나 방귀뀌면서 배출하는 메탄가스량도 전체 배출량의 18%나 되어 호주에서는 소 방귀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자동차들이 내뿜는 탄소량보다 더 많다.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인간의 무분별한 생활편의 선호에 따른 과도한 굴뚝산업 성장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에 있다. 또한, 육식 위주의 세계화, 즉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싸구려 육류를 대량 소비하는 식문화적 글로벌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중소형 댐 건설과 상수도 노후관을 통하여 연간 7억톤이 누수되는 것을 5개년 계획으로 연간 2조씩 투자하면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다.
60년대부터 건설된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하여 연간, 7억 톤이 손실되며, 금액으로는 연간 6000억원씩 땅 속에 버리는 상황이다. 전국 시군구 180구역당 300~500억 원씩의 국고지원 SOC 투자를 하면 총 10조원이 소요된다. 이는 투자 후 약 18.5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중소 건설업자 설비공 용접공 등에게 한시적이나마 약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족 대비 약 5만 명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이 될 수도 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디지틀 센서와 결합하는 공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국 상수도망에 거점을 정하여 터파가 공사를 하여 전자센서를 부착하여 누수를 구간별로 살필 수 있게 한다.
둘째, BLOCK별로 고립화(孤立化)시켜 구간별 누수를 원천 차단하는 밸브와 센서를 단다.
셋째, 격자형 BLOCK을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상시 유량 흐름과 누수시 금방 찾아내어 선제적 조치로 누수를 원천 차단한다.
이와 같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통하여 국가는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식수보장 능력을 갖게 된다. 특히,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정보통신기술’과 센서로 연결하여 국가가 통합관리하면 집 안의 가스나 전력사용 등을 스마트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공사기간 중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물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야말로 물 쓰듯 하는 생활태도에 계몽적 메시지를 던지고 합리적인 물소비를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상호신뢰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세계적 물 전쟁과 부산 기장의 해수담수화 공급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
1967년에 요르단강을 둘러싼 물 전쟁을 한차례 치렀다.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에 걸쳐 흐르는 요르단강의 수원지 확보 분쟁이 도화선이 됐다. 시리아가 요르단강 상류에서 물길을 차단하자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감행, 6일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물 부족을 해수담수화로 약 30%를 사용하는 해수담수화의 선두주자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일강, 인도에서는 갠지즈강을 놓고 인근 국가와 전쟁도 불사한다는 상황인식과 국가안보적 필수전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일부터 시청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했으며, 오는 12일부터는 구군 공무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전공노 부산본부는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검증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공급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장을 필두로 해수담수화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점증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물 부족은 들판을 마르게 하고 식수마저 제한급수를 받았던 작년 여름의 충남과 강원도에서 불편한 상황을 겪었다. 댐과 저수지를 더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건설한지 50년이 넘어가는 상수도관 노후화로 한해 약 7억 톤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마타도어 했던 작년 도심 싱크홀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무분별한 지하대수층 파괴와 대형건물의 자체 관정으로 물을 뽑아 올리다보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인해 대수층 충수(充水)가 안 되니 대수층에 동공이 생겨 조금씩 가라앉기 때문이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아먹었다더니, 이젠 용수부족으로 봉이 김선달을 찾게 될 날도 이미 생수 시판 등으로 현실화되었다.
MB의 4대강 개발에 극구 반대했던 친노출신 충남지사 안희정은 금강보 옆구리에 도수로를 뚫어 보령댐에 채우는 공사로 기백 억을 썼으니 제행무상(諸行無常)인 셈이다.
창조경제를 외친 박근혜 정권은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지하철 사물함과도 같은 정권이란 비아냥거림을 안들으려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로 한해 7억톤 누수와 6000억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사업을 위해 약 10조원이 든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투자 후 20년이면 원리금 상환된다. 또한 굳이 메말라가는 댐을 더 만드는 것보다 땅속으로 사라지는 연간 7억 톤 누수를 잡아 국민들의 식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길이 창조경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향후 10조를 투자하면 50조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 노후화 된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될 것이다.
Total Information System과 Water Management System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당장 몰아닥칠 봄 가뭄으로 용수 부족을 수수방관하다가는 많은 공장과 농지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제한급수로 허리 굽은 노인네들의 물동이를 실은 힘겨운 손카트를 끌고 가는 모습이 걱정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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