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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은 이렇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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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실용주의적 경제협력"
애초에 햇볕정책보다는 강풍정책을 선택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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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 상태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동·서독 통일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일의 방법을 놓고 좌파들의 통일방식과 우파들의 통일방식이 전혀 다르다.
독일의 경우 당시 서독 콜 총리는 동·서독 통일을 위하여 현 미국 대통령 부시의 아버지인 전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과 핫라인을 통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함으로서 독일통일이 가능하였던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당시 서독 콜 총리는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동·서독의 상황을 토론하며, 결론을 내리고 하여 통일을 이룩했던 것이다.
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민주의 국가는 미국이다. 따라서 서독 콜 총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제휴로 공산동독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은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족공조와 자주라는 잘못된 허구의 도구를 가지고 통일에 접근하고 있다. 자주와 민족공조는 북한통일 정책의 핵심 이념이다. 북한의 통일정책의 핵심인 민족공조와 자주를 부르짖은 것은 대한민국 좌파정부의 치명적인 실수이자 운명적인 선택이었다. 북한은 엄연히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존하고 있는 폐쇄된 공산 군사독재 체제이자 세습독재 체제다.
잘못된 통일의 환상을 심어주고 북한의 통일정책과 야합하여 통일에 접근하려 했던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결국 정당한 통일의 길과 당길 수 있었던 통일의 시간을 막아버렸고, 정작 햇볕정책의 결론은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좌파근본주의자들이 활개 치는 위험한 혼란의 광장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통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현금 퍼주기식 대북협력은 오히려 통일의 길을 점점 불가능한 질곡으로 몰아넣게 된다.
현금 퍼주기식 대북협력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끝없이 추락시킨다.
대북 통일정책의 불투명성은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의 의지를 소멸시킨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북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굴종주의적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국가의 안보와 존망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NLL협상을 운운 한다는 것은 희대의 과대망상에서 파생된 정신병적 환상극에 불과하다.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이 변해야 하는데 김대중의 기하급수적인 현금 지원과, 끝없는 양보와, 잘못 주조된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은 오히려 거꾸로 경도되기 시작했고, 잘못 변화되고야 말았다.
핵무기, 미사일 등으로 불바다 운운하며 한국의 내정에까지 간섭하며, 위협하고 있다. 북한을 잘못된 방향으로 콧대를 세게 만들어준 장본인과 정책은 바로 김대중과 그의 ‘햇볕정책’이다. 김대중은 ‘햇볕정책’보다는 오히려 ‘강풍정책’을 선택했어야 했었다.
적장에게 돈을 국민 몰래 갖다 준 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본질이다. 그 결과가 자유 평화통일의 길을 멀리 멀리 밀어냈던 것이다. 통일에 절대적으로 필요충분조건인 한미동맹을 파괴한 것은 김대중 정권의 돌이킬 수 없는 최대의 과오이며, 그 결과 오늘의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행의 씨앗을 심어놓고 갈등의 늪으로 내 몰은 셈이 된다.
왜냐하면 동·서독 통일에서와 같이 혈맹인 미국의 도움 없이는 결코 자유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영리한 김대중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념이나, 목적을 위하여 반미친북 노선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을 불행 속으로 몰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 통일이 시사하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는,
첫째,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루어진 산물이 곧 동·서독 통일이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둘째, 실용주의적 경제협력과 국민적 합의의 기반조성이 동서독 통일의 명확한 인프라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같은 맹목적인 퍼주기식 경제협력은 친북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좌파근본주의자들의 존립을 위한 매국적 행위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최우선과제로 두고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가?
첫째, 추락된 한미동맹을 시급히 복원하여 미국과 대한민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반석 위에서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 이유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며, 더더욱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복원시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강화시키는 인프라 구축이자 자유 평화통일의 길을 향한 열쇠이다.
둘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북경제협력은 국민 앞에 투명성이 있게 전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실용주의와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 대북정책의 접근이 대북협력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중시한 실사구시와 실용적 대북정책이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떠한 대북협력도 통일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중요하다.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실사구시적, 실용주의적 경제협력 이외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어떠한 경제협력도 통일에의 장애요인이 된다.
셋째, 통일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적 합의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적 합의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할 때는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통일에의 접근이 전연 불가능해진다.
김대중 씨가 선택했던 햇볕정책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바람과 태양’의 풍자적 이야기에 불과한 속임수의 수사(修辭)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유언론인협회.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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