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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향군인회 사무총장의 조남풍 회장 비호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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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정상화모임의 조남풍 회장 비판은 정상적 행위이며 조남풍 회장 지지자의 조 회장 옹호는 편향적 행위다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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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5일 (화) 전영준 dugsum@nate.com
향군노조위원장이 대의원들에게 보낸 조 회장 해임 독려 서한.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5일 세계일보는 “향군 사무총장이 ‘조남품 구명’ 서신을 대의원들에게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사무총장이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세계일보는 향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손창선 향군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향군 이사와 시도 회장, 대의원들에게 A4용지 2장 분량의 서한을 보내 "조 회장에게 재판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손 사무총장은 "조 회장은 향군에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도 모든 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죄인처럼 되어버린 현실에서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조 회장이) 판결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퇴하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손창선 사무총장의 조 회장의 두둔 서한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조 회장을 위한 것으로 도의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이다.
조 회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어용안보세력의 협박에 눈치 보는 행위보다 참으로 용감한 행동이다.
또한 조 회장이 구속됐다할지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죄인이 아니라 법률다툼을 하는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 회장이 구속수감 되었다 해서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향군정상화 모임이 조 회장이 구속되었다해서 해임안을 제출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 회장이 법원에 의해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결정되면 향군정관에 의해 자연적으로 해임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남풍 회장 비판하면 정의고 옹호하면 비리,향군노조가 비판하면 로맨스 사무총장이 옹호하면 불륜이라는 몰상식.
그러나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조남풍 회장을 구속 수감시키는 데 일조한 장 모 향군 노조위원장도 작년 12월18일 대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남풍 강제 퇴진’을 독려했다.
그는 ‘노조 여러분과 조남풍 회장 측근 여러분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조남풍 회장의 측근들을 강제로 퇴진 시켜야 한다.”면서 “조만간 제가 복귀하면 이들을 몰아내는 데 선두에 서 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군 정상화 모임은 조 회장이 자진사퇴의 의사가 없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임시총회를 통한 강제퇴진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웃기는 것은 “조남풍 회장 측에 빌붙어 직원들을 이간질 시키고 동료들에게 불이익을 준 일부 직원들에게 경고한다.“고 말해 되레 향군 내부의 분란을 획책시키는 당사자는 누구인지 누워서 침뱉기 식 행동을 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향군정상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향군을 살리고 지키는 일은 무능한 전임 회장들 밑에서 호의호식한 향군 내 일부 어용안보세력들이 아니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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