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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구속의 의미(意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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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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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5일 (화) 전영준 dugsum@nate.com
▲ 조남풍 향군회장
1년여 사이에 군 내외(內外)의 투서 및 고발로 4성 장군 4명이 날라 가고, 예비역 4성장군은 잘못된 관행에 의해 희생양이 되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향군 임시총회가 다음1월13일 오후2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앞서 향군정상화모임(향군노조와 이사대표 등으로 구성)은 지난 달 29일 서울 성동구 향군본부를 방문해 조남풍 회장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소집요구서와 함께 총회 구성원 380명의 과반수가 넘는 250여명으로부터 받은 지지서명을 제출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알져진 바에 의하면 서명 대의원수가 250여명이 아니라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대의원 3분의1이 겨우 넘는 130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정관에 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구속 수감 중인 조남풍 회장은 작년 4월10일 서울 광진구 소재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제63차 정기 전국총회에서 제3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조 회장은 1차투표에서 148표를 신상태 후보 77표,김진호 후보 75표 이선민 후보 74표, 이진삼 후보가 5표를 얻었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없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에서 조남풍 회장은 250표를 얻어 127표에 그친 신상태 후보를 압승했다.
이와 같은 득표를 볼 때 작년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1차투표에서 조 회장을 지지했던 표만 결집해도 조 회장의 해임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해임을 위해 향군 정상화모임 측은 대의원들에게 임시총회 참석 독려를, 반대로 조 회장 지지자측은 임시총회 무산을 위해 대의원들 불참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2차투표 때 신상태 후보를 지지했던 대의원들과 이번 조 회장 해임을 위한 120 여명의 서명자 수가 비슷한 것 보아 반(反)조남풍 회장 세력은 130여명 내외로 추산된다.
한편 130여명대로 추산되는 조 회장 해임 지지자들의 결속력을 볼 때 대의원 과반수인 185여 명 이상의 대의원만 참석해도 조 회장의 해임은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 회장 지지자들은 조 회장의 해임을 막으려면 되레 최소 260여명의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참석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조남풍 향군회장 구속 사건은 향군 내 일부 어용안보세력의 반란으로 촉발된 것으로 무능한 전임 향군회장시절부터 달콤하게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조남풍 향군회장 구속 사건은 고발을 일삼는 향군 내 일부 어용안보세력들이 진보매체들과 결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침소봉대 된 것이다.
이는 과거 군 인사에 불만을 품은 군 내부 고발자, 진보시민단체, 몰지각한 일부 언론들이 합세해 군을 무장해제 시키려 한 체제훼손 행위와 맥락을 같이한다.
* 지난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초 실시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임명이 군 내부의 고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폭로성 기사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실패했다.
* 2014년 6월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복장 불량에 민간인과 시비가 붙는 등 이른바 '음주추태'를 했다는 언론들의 난타로 불명예스럽게 전역조치 됐다.
그러나 당시 현장 제보자는 언론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명백하게 주장했다. 군 내부자가 야권 국회의원에게 과장된 제보로 사건이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중에 일부 언론들이 신현돈 전 사령관에게 사과성 기사를 내보냈지만 한번 떨어진 오해(誤解)는 담을 수 없었다.
* 지난 2014년 6월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은 군 내부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제보와 진보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폭로로 뜨거운 여름을 달구었다.
그는 “폭행이 윤 일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군 검찰과 헌병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을 인용하며 윤 일병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군 내부자의 제보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014년 8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흔들기도 작년 4월 상반기 군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3월 20일 일부 언론들의 음해성 제보 기사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일부 언론들의 보도와 군인권센터의 폭로 기자회견 등을 분석해보면 최차규 전 총장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내부 고발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차규 전 총장에 대한 음해성 투서 등이 국방부 자체 조사결과 지나치게 확대내지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최 전 총장은 작년 9월 정기인사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중도하차했다.
*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작년 3월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수감 중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는 황기철 전 총장을 미워하는 군 내부자의 고발, 검찰의 무리한 기소,언론매체들의 선동적 보도 등이 낳은 결과였다.
1년 사이에 군 내부자의 고발과 언론매체들의 왜곡보도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황기철 해군참모총장,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등 3군 참모총장과 육군 대장인 신현돈 1군사령관등 별 넷 대장 4명이 중도하차했다.
이어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금권선거’와 ‘인사전횡’이라는 이유로 향군 내 어용안보세력의 고발로 국가안보 전위대 재향군인회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다.
조남풍 회장 해임이후 향군은 모습은 어떠할까.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고,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게 되고,늑대를 피하려고 하다 범을 만나는우(愚)를 범하게 된다.
즉,향군 회장이 아래 사람 무서워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무사안일에 빠지고, 과거의 비리와 잘못은 소리 나는 것이 싫어 없었던 일로 무마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또한 향군 조직원들은 투철한 안보의식 함양을 통한 국가안보에 앞장서기보다는 나를 치면 고발하겠다는 고발정신으로 무장해 사적이익에 골몰할 것이다
군 내외(內外)에서 만연되고 있는 ‘음해(陰害),곡해(曲解),험담(險談),고발(告發)’ 등은 군의 기강과 국방력을 해이시키는 암세포로 비리 척결에 버금가는 차원에서 처단해야 한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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