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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로켓 빌미...집단자위권& 군비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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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핵 개발 중?..아주 좋은 떡밥을 선물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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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해석 변경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해상 자위대의 소말리아 해적퇴치 참여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소 총리는 전날 사적 자문기관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좌장을 맡은 야나이 슈운지(柳井俊二) 전 주미대사를 총리관저로 초대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헌으로 하는 현행 정부 해석에 관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소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석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신문은 면담 후 아소 총리는 기자단에게 집단 자위권 행사의 해석 변경에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했으며, 그가 해석 변경을 단행할 경우 미-일동맹의 강화와 국제 공헌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은 작년 6월 안보법제 간담회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공해에서 미군 함정의 방호 ▲미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요격 ▲국제적인 평화활동 시 무기사용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시 타국부대 후방 지원 등 4개 종류에 관해 정부 해석만 변경하면 현행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일본의 집단권 자위권의 정부 해석은 지난 72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도 국권의 발동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집단자위권 해석 변경과 더불어 자민당 위원들의 핵 무장론과 북한기지 타격론 등 강경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전쟁 일으키려고 할 것은 뻔하다. 벌써 역사 날조 왜곡과 일본해, 독도 일본 영유권 등을 외치는데 말이다.(xjaps)”,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 전쟁 일으켜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고, 살육하고 강간하고 쪽발들이 어떻하든 대륙으로 기어 올라오려고 할 겁니다. 아무도 못 오게 경계합시다.(bakim90)”라며 걱정했다.
이와 함께 네티즌들은 “일본 좋은 일만 만들어놔!, 명분이 서서히 나오네, 예전부터 나 온거지만, 핵 나중엔 선빵 공역(약)도 나오겠네(kdkyuby)”, “거지들이 일본 우익넘들에게 아주 좋은 떡밥을 선물해버렸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동냥질이나 해쳐먹으면 될 걸 꼭 일을 벌여놔서 쟤네들 살판나게 만들어준단 말이지, 울 나라 문어대가리가 금강산댐 호도한 것처럼 일본국민들 저넘들의 위기조장에 꼼짝없이 속게 되지, 그럼 어떻게 될지 뻔하다, 강경파가 득세 할 테고 헌법 개정에 핵무기 만든다고 떠들썩하게 만들고 첨단무기 왕창 사들일텐데,예전 북한거지들 대포동 발사할 때도 일본 극우넘들이 난리쳐서 소리·소문 없이 조기경보기와 이지스함 사들였는데 이번에도 뻔하다. 뽀글이가 쪽바리들 군비확장하게 도와주는 이 아이러니를 어찌해야할고.(ghehfl76)”라며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이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해 중장거리 미사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SM3 및 PAC3의 도입을 늘릴 공산이 크며, F22A 스텔스 도입 재추진 되고, 우익 진영의 핵무장 필요성도 공공연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정현 기자]sinstar00@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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