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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재향군인회장 구속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의 잘못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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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재향군인회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려면 전임 회장들의 경영실패를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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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3일 (수) 전영준 dugsum@nate.com
▲ <국보법 사수 국민행동본부대회에서 김상철(전 서울시장), 이진우(변호사),김동길(연세대 명예교수)교수,민병돈 전 육사교장 등이 국보법 페지 반대와 노무현대통령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재향군인회장을 지낸 이상훈 전 국방장관 측의 한 인사는 필자를 비롯한 2인의 우파인사가 이상훈 전 국방장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수우파인사들에게 대량 발송했다.
그는 12월 19일 ‘ 鄕軍 회장 구속, 안보 단체들 개혁 시급하다’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 <조선일보>가 “ ‘조남풍 향군회장이 인사·납품 청탁과 함께 5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범죄와 구속이유를 명확히 적시하며, 향군정상화를 위해 조남풍 회장의 조속한 거취와 향후 재향군인회 개혁뿐 아니라 호국·안보단체들의 자성과 개혁도 촉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조선일보 사설>은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인사·납품 청탁과 함께 5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향군 회장에 당선된 조 회장은 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약 10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남풍 회장 구속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은 분명히 “받은 혐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받았다”라는 단정적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전 국방장관의 인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조남풍 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라 법률다툼을 하는 피의자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조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진정 향군을 위한다면 물의를 빚은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96헌가12)의 판결이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출직으로 임명된 조 회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거나 추진하는 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만약 재향군인회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조남풍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 한다면,조 회장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의원 자신들이 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모순에 빠진다.
조 회장이 해임된다면 대의원들 모두는 업무상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런 대의원들을 둔 재향군인회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 전까지 5년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 직 수행 등 온갖 영화를 누리다 구속 수감됐다. 피의자의 신분에서도 2012년에는 당 대표에 선출돼 총선을 이끌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정부 때 좌파 운동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을 앞장서 막은 게 향군이다.”며 마치 이상훈 전 국방장군이 엄청난 애국활동을 한 것처럼 전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막은 것은 이상훈 전 회장의 향군이 아니라,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 대한상이군경회와 군경전몰유가족회, 반핵반김협의회 소속 단체 등 300여개 사회 종교단체다.
또한 김동길 박사와 고 김상철 변호사,민병돈 전 육사교장,고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등 우파인사들의 열혈활동 때문에 가능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막은 것도 일부 향군 회원들이 참여한 것 맞지만 고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자유개척단 등 청년단체들이다.
특히 장기정 현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자유개척단원의 일원으로 활동할 시 얼굴에 피를 흘리며 철거를 시도하려던 진보좌파단체 회원들과 투쟁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재향군인회장시절 연단에 서서 마이크 잡고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를 주장한 것이지, 향군을 이끌고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와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반대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향군은 그동안 부실 운영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군납 기업 등 10개 업체를 거느리고 있지만 5000억원 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의 글만 보면 마치 조남풍 회장 재임기간에 향군이 5,000억원 넘는 빚이 생겨 부실화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조남풍 회장의 재임기간은 지난 4월10일 선출된 이후 불과 8개월 남짓으로 향군의 부실화는 거리가 멀다.
향군이 이처럼 거액의 빚을 진 것은 이상훈 전 회장에서 시작돼 박세직 전 회장에서 터졌으며 박세환 전 회장은 질병으로 제대로 임무를 수행 못해 향군 정상화를 하지 못했다.
무능한 전임 회장들 밑에서 편안하게 지낸 향군 내 기득권층에겐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조 회장에겐 눈에 가시였던 것이다.
<조선일보>가 재향군인회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려면, 보수우파 애국을 자처하는 이상훈 전 회장이 김대중 정권에서 어떻게 회장에 선출되었는지부터 시작해 잠실 향군회관 완공시켜 놓고도 왜 입주를 못하는지 전임 회장들의 경영실패부터 파악해야 한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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