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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한심한 정의화, 미중發 충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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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균 칼럼] 靑-與 강한 우려에도 문재인과 손뼉 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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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대책) 준비하라"
오창균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2.16 15:40:12
▲ ⓒ조선닷컴 자료사진
한국 경제의 앞날이 캄캄하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와 같은 초대형급 악재(惡材)가 몰려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위기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부진한 경기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탓에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가도 불안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을 우려도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도 위협적이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5.4%에 육박한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내년에도 중국의 경기둔화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의 수출 감소→ 재고 증가로 인한 투자 감소→ 한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눈 앞으로 다가온 위기 상황이다.
당장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民生)이 문제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을 요청할 만큼 청와대는 절박한 심정이다.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작업이 절실하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시급하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6일 "우리경제는 수출 전반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분 업종이 감소세를 보여 경제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테러, 저유가 지속 등이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민생(民生)과 직결된 법안 심의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노동 5법의 처리가 미뤄진다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재앙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우리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우리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시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내년에는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와 신흥국 불안 가능성 등 우리경제의 취약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기업부채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발 경제 불안 등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즉각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민생(民生)을 외면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1,44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약 1,000일 전에 해결됐다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한창 일 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나.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이다. 정치개혁을 먼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를 바란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저성장으로 고착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는 비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통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야 하겠다. 개혁의 갈 길이 먼 만큼 다부진 각오로 쉼 없이 나아가야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애타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사분오열(四分五裂) 찢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은 내홍을 수습하느라 민생(民生)을 돌아볼 틈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위기 인식력도 한국 경제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의화 의장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민생(民生) 법안 직권상정 요구와 관련, "국회법 85조에는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3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선거법)은 오는 31일까지 되지 않으면 '입법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며 여야 합의 불발시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경제보다 선거가 더 중요하다는 게 정의화 의장의 판단이다.
몰려오는 국제적 악재 탓에 한국 경제의 시계(視界)가 '제로 상태'라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정의화 의장이 가뿐히 즈려밟은 셈이다.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그동안 기업부채를 늘려온 아시아 국가들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를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놨다.
지난 10일 한국은행과 IMF 공동 주최로 '아시아의 레버리지: 과거로부터의 교훈, 새로운 리스크 및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시닷트 티와리 IMF 전략·정책리뷰국 국장은 "통상 급속한 신용팽창기(credit boom) 이후 세 번에 한 번꼴로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레버리지가 급속한 파급효과를 보이며 공공 부문 재무건전성까지 악화시킨 전례가 있다"고 염려했다.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인 가계 부채와 한계기업으로 대표되는 기업부채 건전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도 미국 금리 인상발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른 발표자인 딩딩 IMF 아태국 선임연구원도 "신용위험지표 등 신용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일부 국가의 부채 위험 수준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 가계부채에 대해 "부채 증가가 대체로 경기 순환과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자율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총액 기준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의 기업대출은 소수 회사에 집중돼 있는 데다 이들 기업의 유동성과 수익성도 낮아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일한 인식은 항상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경제재도약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그러나 입법기관의 수장이라는 정의화 의장의 위기 인식력은 바닥을 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내년 우리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 제2의 IMF를 막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화 국회의장만 딴소리를 내고 있다.
"(민생 법안에는 관심없이) 선거법만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는 현기환 정무수석의 말이 과연 틀린 말일까?
정의화 의장은 차기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하늘의 뜻이라면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장의 경제 위기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의화 의장이다. 민심(民心)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천심(天心)을 운운하는 정의화 의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과연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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