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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예방' - 국가정보기관이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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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대테러정책학회 정기 학술대회』 “대테러 예방정보활동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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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12-14 오후 5:35
“테러는 얼굴도, 전선도, 국경도, 끝도 없다. 최근 테러는 보통 사람 누구나 출입·이용하는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이 그 대상으로 선택되고 있다. 수단면에서도 핵무기, 화학적·생물학적 수단까지 동원되고 있다. 대테러 예방정보활동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간다”
최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국내 위협 또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테러정책학회(회장 제성호)가 14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5 한국대테러정책학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최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국내 위협 또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테러정책학회는 14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5 한국대테러정책학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konas.net
본 대회에 앞서 제성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 행위가 “뉴테러리즘”에 해당된다며 “과거에는 항공기 테러, 외교관 테러, 선박납치 등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핵무기, 화학적·생물학적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작금의 방만해진 테러 위협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G20·OECD(경제협력개발기구) 42개 회원국들 대부분이 국가차원의 대테러대응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고, 또한 24개 국가들은 테러방지를 위한 개별입법을 마련하여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테러방지에 관한 법제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인간안보’ ‘국민보호’에 있어서 후진국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러 방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구”라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윤민우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는 ‘시리아-이라크를 둘러싼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동향 분석을 통한 다원적 안보문제의 이해’를 통해 “오늘날 이슬람 테러리즘과 이를 둘러싼 문제는 궁극적인 다차원 안보문제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다”며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문제의 전방을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력적 또는 비폭력적 수단으로 국가 사회의 구성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위기”라고 전제하면서 대테러 정책 발전 방향으로 ▲ 대테러 위기관리를 위한 올바른 가치와 철학 정립 ▲ 대테러 정책의 법적제도화 구축 ▲ 국가위기관리 영역에서의 대테러 정보 수집 및 분석 역할 필요 ▲ 사회내장형 대테러 위기관리체계 구축 시급 ▲ 대테러 전문 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체제와 IS의 이념 확산 방지’ 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의 발생이 다양한 변수에서 기인하는 만큼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변수, 사회구조적인 요인,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유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적 처방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폭력적 극단주의는 단지 안보적 문제가 아니라 다층적(multi-faceted) 문제로서 학제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정책적 대응이 시도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병선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테러범죄에 대한 입법안 검토’와 관련해 “대테러활동은 테러단체의 생성과 내부동향 및 수법에 대한 정보수집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은밀한 추적을 통하여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국가정보기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테러범죄에 관한 3개의 법률안들이 아직 입법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대테러업무를 예방업무 위주로 개편하고 효과적 정보공유 방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정치적 목적으로의 권리남용을 막기 위하여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별도의 기구를 정보기관 외에 상위기구로 둘 필요가 있고, 비밀을 요하는 특성을 살려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상호 견제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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