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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탈당에 유탄 맞은 '테러방지법' 국민안전도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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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한축인 문병호 탈당준비에 여당 상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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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기업활력법 등도 야당 분란에 줄파행
등록 : 2015-12-15 17:34
전형민 기자(verdant@dailian.co.kr)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 관련법안 등 7건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중간보고를 위해 여당 단독으로 소집된 전체회의가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야당이 안들어오는 것이 차라리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뭔가 하는 척보다는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이는 게 낫습니다"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열린 전체회의 직전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다가 탄식하듯 한 말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 본회의가 예정된 15일 주 정보위원장은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위해 정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결국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당이 당내 문제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볼모로 잡고 뒤흔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보위원회에서 그동안 '테러방지법'의 여야 협상을 주도해온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3일 탈당한 안철수 의원의 뒤를 이어 탈당 준비를 하면서 여당이 협상 상대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상대가 없어지는 그런 형편이 된 만큼 법안심사소위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직권상정해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 문 의원이 탈당한 것이 아니고, 여야 합의 없는 테러방지법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 한 명도 이날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회의를 위해 정보위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을 기다리던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정보위 전체회의를 불참한 야당을 성토하고 테러방지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국회는 지난 파리 테러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에 따라 정보위는 지난 달부터 4차례에 걸쳐 (법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고, 여야도 정기국회 회기내에 테러방지법을 처리한다는 추가 합의도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회의에 참석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제사회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생긴다면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져야한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정당이 어딨냐"고 야당을 비토했다.
특히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야당이 지금 분열돼서 공동창업자 한 사람이 퇴장했다"며 야당 상황을 언급하고 이를 가정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아무리 가정에서 부부가 싸워도 아이는 지킨다"며 "말로만 테러법을 만들겠다며 다른 핑계로 미루고, 어제는 야당 원내대표가 자기들 안을 만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조차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의 공석을 고려해 "정보위원회는 국회의 의석비율에 따라 위원수를 정하는데 문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새정치연합의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그 결원은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으로 채워 7대 5로 만들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야당 없이 여당 의원 5명으로 개회한 이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는 개회 13분 만에 산회했다.
주 위원장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그래도 국회가 국민께 여러 면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은 진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안이 어느정도 골격도 잡혔는데 야당의 몇 강경의원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상황을 전한 뒤 "야당이 혼란중에 있지만 할 일은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야당의 당내 분란은 정보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각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자원통상위원회 등에서도 나타났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상정이 쟁점이었던 산자위는 홍영포 산자위원장 직무대행이 개회 10여 분만에 산회를 선언했고, 기재위 전체회의는 안건도 정하지 못하고 공전했다. '북한인권법' 등의 상정이 절실했던 외통위도 정보위와 같이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운영' 끝에 파행했다.[데일리안 = 전형민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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