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익의 아이콘인 노무현은 박연차 리스트로 인하여 친북좌파가 대한민국 우파보다 도덕적으로 결코 우월하지 않았었음과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결코 없었음을 웅변으로 증명한 사례다.
나라가 바로서고, 국법의 존엄성을 발현시키려면 무엇보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져야 한다. 정경유착은 비리의 온상이며, 더욱이 공직자의 비리는 정권의 흥망을 가르는 가치척도가 된다. 정치인들이 정당성이 없는 뒷거래로 부정축재가 시작된다면 그 정권은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빚어낸다. 바로 친북좌익 노무현정권이 가장 깨끗한 척 하면서 정경유학이 깊게 뿌리내려 있었다는 사실이 박연차 리스트로 백일하에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떠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사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명이 날 경우 사법처리 함으로서 국민들 앞에 정권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당당하게 펼쳐내야 한다.
박연차 리스트로 노무현의 비리와 축재과정이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있다. 추정컨대 박연차 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일 것 같다는 느낌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이 노무현을 서면조사한 후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언론은 표현하고 있다. 노무현은 반헌법적인 그래서 국가에 대한 반역적 유사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한 사람이다. 노무현은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구속 수사되어야 할 중요범죄 혐의자이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둘 것이 있다.
박연차 리스트에 관련된 여권정치인에 대해서도 읍참마속(泣斬馬謖)차원에서 추상같은 개혁의지 칼을 번뜩여야 이명박 정권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하고 또 조사 후 죄가 밝혀지면 죄 값을 치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서정쇄신’의 핵심은 정치인들에 대한 비리척결과 이에 따른 적법한 의법 조치다. 서정쇄신의 대상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당국회의원도 죄가 있다면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수사해야만 현 정권의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기회를 이명박 정부가 개혁의 깃발을 대한민국 산하에 명쾌히 휘날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비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털고 넘어뜨려 깨끗하게 개혁의 선(線)을 명확히 그음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위대성을 국민들에게 찬연히 내보여야 한다.
이번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친북좌파들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노무현의 오른팔이었던 박연차로부터 단돈 10원이라도 받은 정치인은 집권여당이나 야당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상이 들어나면 기소함으로서 법치주의의 근본을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녹색경제성장의 상징 정권으로서 또 부패를 척결한 청정정권으로서 그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게 되기를 바란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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