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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권력화, 대선 파국으로 몰 것"
포털, 금년 내로 신문법 적용 대상(對象) 입법되어야

포털 뉴스 감시와 공영방송이 바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자유언론인협회」가 지난 4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2007대선은 포털이 결정한다”는 토론회 주제를 걸고 「공룡 포털의 권력화」에 대한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그 이후부터 「포털」 관련한 문제가 사회단체, 학계, 정치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 하지만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4월 26일 자유언론인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포털 권력화에 대해 어떠한 언론도, 정당도 문제 제기를 안했고 또한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만약 포털관련 입법이 금년 내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2007년 대선은 엄청난 정치적 편향 속에서 사회적 물의와 정치적 해일이 일어나리란 것은 예측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세계에 유례없는 공룡화된 대한민국의 포털 권력의 특색은,

1. 친정권적이고 불평등과 편향적이다. 심지어는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포털의 위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2. 포털은 지능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감추고 있다. 포털은 돈을 벌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업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포털은 권력에 기생하여 정치적 성향을 감추고 권력의 뜻에 따라 춤추는 내시 성향의 기업권력으로 성장했다. 권력에 기생하여 정치적 성향을 감추는 공룡화된 권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입법 장치를 하지 않는다면 범국민운동으로 비정상적인 포털권력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3. 포털권력에 대해서 자유언론인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언론도, 어떠한 정당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어느새 포털권력이 순식간에 공룡화, 거대화되었기 때문이다. 포털 권력에 대항하여 전면에 나사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이 도대체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4. 권력이 원치 않는 인물이나 사안에 대한 좋은 사건이나 내용은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고 차단하며, 포털 권력의 눈에 난 사안들이나 인물들은 나쁘게 색칠하거나 덧칠할 수 있는 내용만을 신속하게 확대 편집 후 화면에 배치해서 「언론뉴스」의 편향적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예컨대 지난 4월 26일 「자유언론인협회」가 태동하면서 「2007년 대선, 포털이 결정한다」라는 주제 하에 창립토론회가 있은 전후로, 축사를 해준 조갑제 언론인, 전여옥 국회의원, 자유언론인협회 임원은 물론, 토론 참가자에 이르기까지 악의적인 내용들의 문서나 모습을 포털 전면에 배치하고 때로는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야당인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불리한 기사가 화면에 떠오르는 것은 이제는 거의 상식이 되다시피 하였다. 이런 몹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대한민국 언론은 사지로 내몰릴 위기의 순간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5. 역사가 짧은 한국의 포털은 이미 언론 권력화로 유착되어 ‘정·포 유착’이라는 유례없는 비극적 상황이 설정되었다.

6. 포털은 교묘한 편집으로 자신들의 입장은 철저하게 숨기면서 포털이 원하는 정치적 논조를 확대 재생산하며 불가시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악령처럼 들어내고 있다.

신문들이 과거에 행했던 자전거 등 경품과 포털의 공짜 서비스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전혀 다르지가 않다. 정권에 초연한 언론은 개혁이라는 칼자루를 남용하여 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를 가했다. 반면에 경품 보다 더 나쁜 형태의 포털 공짜 서비스는 권력의 비호아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기승을 부리고 포털의 권력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분이 약하고 작은 신문들이 독자를 각종 무가지와 경품을 통해 외연을 확대해가자, 언론개혁의 명분으로 신문을 억제하기 위하여 행한 억제책이 바로 신문고시제도의 악용이었다.

7.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뉴스의 비율을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포털은 뉴스면 20% 이하로 하여 80%의 서비스와 이벤트로 회원을 모은 뒤, 뉴스를 끼워 팔고 있는 매우 잘못된 양면적 형국이다. 상업성과 언론 권력을 한손에 움켜쥔 대한민국의 포털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이제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8. 언론은 포털에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으면서도 포털권력이 두렵고 무서워 비판을 자제하거나 또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면 50% 이상을 넘기도록 신문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한국사회언론의 정상적 작동원리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권력과 돈에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현존 포털에 의하여 모든 언론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불가해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금년인 2006년 이내로 이러한 「포털의 권력화」를 시정하여 포털본연의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입법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2007대선은 예측하기 힘든 어두움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어 갈 공산이 크다.

6월 29일(목요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자유언론인협회 주최로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 변희제 런아시아네트 대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포털사이트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이슈를 움직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파워’를 자랑하는 포털뉴스가 친여 성향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메인화면에 올리는 방법으로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필요하기에 입법토론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유언론인협회의 사명은 포털사이트의 정·포 권력유착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방송언론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부단한 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6-28
2008년06월11일 22:21: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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