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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국회 본회의서 ‘비준안’ 통과,올해 관세절감으로 인한 효과 54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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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가 비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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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0일 (월)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다,
한중FTA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됨에 따라 연내 발효될 예정이다.올해 발효되면 관세절감으로 인한 효과가 54억불에 이르른다.
이와 함께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과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통과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1조원 기금과 별개로 정부는 농어업 분야 보완 대책으로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에 앞으로 10년간 총 1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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