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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재향군인회 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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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향군회장 죽이기,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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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5일 (수) 전영준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24일 <문화일보>는 검찰이 금권선거,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77·육사 18기·예비역 대장)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의 영장청구 방침은 본보의 취재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정권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조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검찰 최고위층의 결심사항으로,신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보고서가 금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현 검찰총장이 급하게 결재를 하고 떠나는 것은 관행상 맞지 않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남풍 회장에 대한 보훈처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는 명분과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첫째,조남풍 신임회장이 향군 회장에 당선되자마자 ‘향군 정상화 모임’이 결성된 것은 조 회장의 당선에 대비해 조 회장을 흔들려는 배후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 회장을 반대하는 세력이 조남풍 회장이 마치 큰 부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며 중도하차 시키려 하는 것은 향군의 발전보다는 무능한 이상훈,박세직,박세환 전임회장 밑에서 오랫동안 누렸던 달콤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사익(私益)이 담겨있다.
둘째, 법률적으로 향군회장직은 250명의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조 회장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의 주장으로 조 회장한테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않는다.
향군의 감독기관인 보훈처와 검찰이 향군의 개혁을 위해 메스를 대려면 조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향군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신상태 후보 등 타 후보들도 같은 잣대도 삼아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셋째, 조 회장이 취임하자 산하기관 대표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한다. 참으로 비상식적인 이야기다. 조 회장이 본회 임원 및 산하기관 대표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은 있지만 ‘새술은 새 부대’라는 격언을 볼 때 인사 자체는 잘못이 없다.
선출직 선거에서 ‘보은인사’는 당연하다. 보은인사가 없으면 누가 돕겠는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취임 후 ‘측근인사’를 옆에 두고 직무를 수행하려 하는 것은 보은인사가 아니라 과거의 구정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쇄신인사’다.
물론 인사 대상자에 대한 ‘절차성’과 ‘적격성’은 인사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일한 사람들이 자리보존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향군 지휘부를 흔드는 일은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용납이 안 된다.
향군의 개혁을 원한다면 전임 회장 시절에 왜 하지 못했는가.
넷째 지난 7월 보훈처는 보도자료에서 향군이 5,5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이라고 밝혔고 보훈처 내부고발 진정서를 낸 관계자는 향군의 빛이 7,5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향군의 빚이 취임 한지 6개월 밖에 안 된 조남풍 회장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이상훈 전 회장을 비롯한 전임 회장들이 향군을 빚더미에 쌓이게 한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재향군인회가 부패화.부실화 되는 데 있어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회장을 역임한 이상훈 전 회장이다.
이상훈 전 회장 재임 중의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4년 6월 신규수익사업을 발굴한다며 사업개발본부를 설립하고 대부업에 뛰어들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6~8%대 금리로 돈을 빌려 시행업자들을 상대로 20%대 고리로 PF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경기를 타고 이익을 남기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한 업체당 적게는 50억 원부터 많게는 1239억 원까지 빌려줬는데 마치 금융회사처럼 예대마진(금리 차이)으로 이익을 보는 ‘고리 대금 장사’를 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자금난으로 준공을 못하거나 미분양으로 남은 사업장이 속출했다.
PF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나오자 기존 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대출까지 해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공사가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220억원을 빌려준 경우도 있다.
어떤 이는 재향군인회 대출 담당자를 구워삶은 끝에 담보 제공 없이 150억원을 빌릴 수 있었다. 사실상 무담보 대출이었다.
결국 지난 2011년 재향군인회의 부채규모가 6000억원을 넘은 사실이 알려지며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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