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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북한방문 추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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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11-20 오후 1:02:03
유엔은 18일(현지시간) 반기문 사무총장의 북한 평양 방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낮 뉴욕 유엔본부에서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한반도내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전제하고 “이런 차원에서 (반 총장의 북한 방문)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이 반 총장의 방북 추진이 사실임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이 특정 시점에 방북할 것이라는 보도나 예측이 나올 때마다 “해당 시점에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도 방북 여부에 대해 ‘노 코멘트’로 일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어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의 방북 발표는) 유엔 대변인 또는 관련 유엔 직원 또는 반 총장이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쪽 고위 소식통은 중국 신화통신이 북한 정부의 공식 창구인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반 총장이 오는 23일부터 평양을 방문한다’고 보도한데 대해선 “23일도 ‘후보 날짜’ 가운데 하나였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선택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이 공식으로 밝힌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반기문(71) 사무총장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북한 김정은(31)과 어떤 의제를 놓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전달하면서 김정은의 의중을 타진하게 될 것이라는 게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복귀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인권문제에 대해선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 추진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인권개선 노력을 주문하고, 남북문제에선 8·25 합의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밖에 반 총장이 유니세프나 국제식량계획 등 현재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의 사업 확대 등에 대해서도 북측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 총장이 북한 방문시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반 총장과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북핵문제, 미사일문제, 인권문제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으며, 반 총장의 방북은 한국인 유엔수장으로서 북한을 방문했다는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유엔 주변에선 “북한은 여전히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핵·미사일 문제 등은 북-미 간 이슈란 인식이 강하다. 반 총장에게는 인권문제 논의 금지, 대북규탄결의안 폐기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반 총장도 이전 두 총장처럼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리고 반 총장이 김정은을 만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 김정은은 북한인권 책임자로 처벌대상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 제70차 유엔 총회에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가 11년째이다. ‘ICC 회부·책임자 처벌’의 내용은 작년에 이어 2번째이다.
② 김정은은 2010년 천안함을 폭침(爆沈)하고 연평도를 포격한 전쟁범죄자다.
아버지 김정일의 동의하에 김정은이 주도한 도발임이 여러 정보를 통해 확인되었다. 유엔헌장, 정전협정, 전쟁법을 어긴 전쟁범죄자다. 특히 연평도의 민가를 무차별로 포격했다. 유엔 기구인 유엔군사령부와 ICC에서 처벌해야 할 당사자다. 김정은은 또 2013년 3월 7일 무도·장재도 방어대를 방문하여 “적진(연평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 불타는 장면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2013년 3월 11일 월래도 방어대를 방문하여 “백령도를 불도가니에 쓸어 넣어라”고 협박했다.
③ 김정은 정권은 정통성이 없고 김정은은 친일파의 자손이다.
어머니 고영희(2004년 사망)는 김정일의 첩(妾)이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1946-2011)이 급사하자 정권을 세습하여 정통성이 부족하다. 고영희는 1952년 일본에서 태어나 10살 되던 해인 1962년 부모를 따라 북한으로 들어갔다. 고영희의 부친 고경택은 제주도 태생으로 192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육군성이 비밀로 지정한 오사카의 ‘히로타 군복공장’에서 일하는 등 구 일본군 협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④ 김정은은 고모부(장성택)를 기관포와 화염방사기로 처형한 패륜아다.
장성택(1946~2013)과 은하수관현악단에 대한 처형은 기관총(14.5mm)과 화염방사기를 동원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만취 상태에서 리룡하 노동당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에 대한 공개처형을 명령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2013년 12월 22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폭력적이고 포악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국제사회 지도자가 어떻게 김정은을 만날 수 있겠는가. 김정은(31)이 중국 방문과 시진핑(62) 주석과의 면담을 희망하고 있으나 성사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 동맹국이다.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반기문(71) 사무총장이 이런 김정은을 만날 필요가 없다. 만나면 김정은 정권에게 정통성만 부여하고 유엔사무총장의 위상에 흠집이 될 수 있다. 다만 김정은이 사전에 ‘핵무기와 미사일 포기, 인권문제 개선 약속 등’을 확약할 경우, 방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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