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亡國선동 不法 폭력 시위꾼’ 이젠 엄벌로!
|
언제까지 ‘국민보호’ 이름으로, ‘개인권리보장’ 이란 미명으로 대한민국을 不法 無法 脫法 떼법 아성으로 몰고 갈 것인가?
|
이현오(코나스)
지난 4월18일 밤 10시가 훨씬 넘어선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일대는 기다란 봉(棒)위로 불붙여 만든 횃불을 치켜들고 내닫는 과격 시위대들로 광화문 앞 세종대로는 대한민국의 일번지라는 자존심이 무색하리만치 내팽개쳐 지고 있었다.
한 시위꾼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太極旗)’에 불을 질렀다.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울분을 참을 수 없어서’ 라는 게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시위꾼의 변명이었다. ‘세월호1주기범국민대회’가 열려진 자리에서였다. 이 날도 6000여 명의 집회 시위꾼들은 당초 집회신고와는 다르게 전 도로를 점거해 ‘청와대로’를 외치며, 이를 막는 경찰차량을 파괴했다.
11월14일 주말 역시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저지하는 경찰을 패대기치며 버스에 대형밧줄을 걸어 전복을 시도하거나 쇠파이프와 해머, 망치 등으로 마구 때려 부수며, 연료주입구에 불을 붙여 방화(放火)를 시도하는 무뢰배들이 날뛰며, 또한번 서울의 밤거리를 광란의 무법천지(無法天地)화 해 선량한 시민들을 공포에 빠트리기도 했다.
이들 불법(不法)과 탈법(脫法)을 무시로 구사하는 전문 집회 시위꾼들에게 있어, 대한민국 상징 태극기도, 공권력 1번 경찰과 공용물건은 아예 안중에 없다. 경찰이 시위대들의 아귀(餓鬼)같은 손길에 짓이겨지고, 발굽아래 무자비하게 짓밟히며, 차량은 불에 그슬려 찌그러지고 유리는 깨져 뼈대 앙상한 흉측한 철골로 변해 시들어가는 시위대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가 되게 할 때서야 그들의 목적달성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2008년 전국을 휩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집회시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다. 물론 앞선 2004∼2005년 가열된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집회 때도 이들 시위대들의 집회현상은 동일한 양상이었다.
2008년 광우병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10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을 메웠다. 이른바 민노총과 反국가이적단체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단체가 합류한 ‘민중총궐기’ 대회였다. 이들이 내건 구호 문구는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가자 청와대로’, ‘역사쿠테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경찰과 이들의 정제되지 않는 행동에 자제를 당부하는 시민을 향해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청와대로 가자’고? 무슨 뜻인가, 불법을 무기 삼는 시위대들이 청와대를 접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세상을 뒤집다니?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정부를 도려내자는 얘기? 정권을 끝장내고 소위 저들이 말하는 민중봉기를 일으켜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의 목표, 한가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에 이들은 행동에 있어서도 거침이 없었던 게다. 집회참가자들은 14일 정오 무렵부터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노동-교육-청년 학생-농민 등 각 부문별로 나눠 사전 집회를 가진 뒤, 오후 2시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들의 겁 없는 행동 또한 사전 내건 구호만큼이나 적절(?)했다.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경찰차량이 맥없이 구겨졌다. 무차별 폭력에 속수무책이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주저앉은 것이다. 도대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간혹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과잉대응 논란으로 인터넷에 등장하는 미국 경찰의 시위 진압 사례를 들어야 한단 말인가?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날 시위대의 폭력적 행태는, 지난 봄 서울도심을 폐허로 만든 ‘세월호 1주기 추모 시위’ 때보다 한 단계 더 ‘진보’했다고 할 정도이니, 도심에서의 불법 시위가 얼마나 그 정도를 달리 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권력은 그저 국민 보호차원에서, 개인의 권리 보장차원에서 수세적으로, 몸을 사린 채 범법자(犯法者)들이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최대한의 예(禮)로서 맞이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수세적 방어적 대응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어떤게 불법 조장이고, 어떤게 전체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인가?
지금까지 불법폭력 집회가 있을 때마다 공권력의 소극대처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도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이래선 안 된다는, 보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더 이상 국민의 혈세 낭비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유야무야, 범법자들이 어깨를 펴고 네거리를 활보하며 사법정의를 부르짖는 이들에게 냉소를 보낸다. 이래서야 어찌 법치가 지배하는 국가,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당국에 주문한다. 이번 불법 시위과정에서 다친 경찰의 치료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집회 참가자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무차별적 폭력으로 공권력을 얕잡아보고 경찰 무력화를 기도한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어떤 경우에도 법망(法網)에서 빠져 나갈 수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더 이상의 이해력도, 관용도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함은 물론, 엄중 처벌을 가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한다. 법 테두리 내에서의 집회시위문화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불법과 탈법, 폭력과 떼법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으며, 민·형사상 엄중 처벌만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
그것만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남북분단 한반도의 안보현실에서 우리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은 통일 한국으로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konas)
이현오(코나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
출처;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