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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한은 왜 잘사는 길을 배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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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굶주림 참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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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5/11/12 11:12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세 명 중 한 명은 영양실조로 발육 부진 상태라고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밝혔다. 북한은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평년보다 10∼15%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김정은의 당창건 70주년때 '인민' 강조 허울뿐
이때문에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굶주림은 더욱 참담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때 ‘인민’을 97번이나 강조한 김정은의 기념사가 허울뿐임을 입증했다. 어린이들은 엄마 배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평생토록 허약 체질을 극복할 수 없다.
북한청년 평균키 한국청년 보다 10cm작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출생한 북한 청소년들은 극심한 영양 결핍으로 평균 키가 174.2cm(2010년 기준)인 남한청년들 보다 10cm가량 작아졌다. 이 때문에 그 시절 태어난 북한 청소년들은 마치 다른 종적처럼 돼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서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母子)패키지 사업’을 제안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마저 거부했다.
북한의 고질적 굶주림 해결길은 한국과 국제사회 지원 받는 것
북한이 고질적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상책이다. 국제사회와 한국도 북한이 문만 열면 얼마든지 돕겠다는 각오와 준비가 돼 있다. 김용 세계은행총재와 IMF, 아시아개발은행등 모든 국제금융기관들도 북한을 도우려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도 튼튼한 대북지원 창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지원을 받으려면 베트남과 미얀마처럼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개방하면 10년후 총생산이 2배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서울대 통일펑화연구원의 분석도 있었다.
북한, 천안함 폭침때문에 5년간 5조원 손실
북한은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남북교류가 중단되는 바람에 5년간 5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도발이 북한의 굶주림을 더욱 가속화했다. 지금 북한 경제는 장마당 등 비공식 경제로 겨우 지탱되고 있지만 개혁·개방 없이는 고질적 굶주림해결은 물론 발전이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은 갈등하면서도 공생공영을 위해 금융․경제적으로는 급속도로 통합되고 있다. 북한만이 여기서 이탈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저런 잘사는 방법을 배척하는 이유는 수혜자 1%인 김정은 3대세습수령체제를 사수하려는 못된 ‘놀부 심뽀’ 때문이다.
출처;뉴스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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