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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구속..‘盧는 風前燈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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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청와대 공금 횡령, 뇌물, 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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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구속되면서, 노 전 대통령 소환 시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의 뇌물을 받고 국가예산인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이 돈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분석, 본격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구속이 필요한 정도의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으로부터 2005년 1월 서울 S호텔에서 상품권 1억원 어치를,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현금 3억원을 각각 받고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 재직 중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을 빼돌려 국고를 축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그는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2억원씩 4차례, 또 1억5천만원과 3억원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속이기 위해 지인 두~세 명에게 이를 맡겨 채권과 주식,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형태로 차명계좌에 보관토록 하는가 하면 서울 서초동 상가를 빌려 사무실 임대료를 받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로 가면서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뭉칫돈으로 수차례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대부분 쓰지 않은 점과 지출내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노 전 대통령이 조성 과정에 묵시적으로 관여했거나 이 돈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일 가능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가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으며, 정 전 비서관의 통화내역과 청와대 출입기록 분석 등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의 지인을 가려낸 뒤 이들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추적, 15억 5천만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받은 현금과 상품권 4억원에 대해 특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내고, 경남은행 인수에 관여한 것에 대한 `포괄적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최대 후원자인 ‘박 회장과 대통령 간의 연락 혹은 만남을 주선하는 등 소통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비리 차원을 넘어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 사항이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비자금과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의 외화거래 내용을 보강 수사한 뒤 노 전 대통령을 4.29 재보궐 선거 이후 5월 초중반쯤 소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정현 기자]sinstar00@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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