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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도 벅찬데 65세로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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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정년 추가연장 성급하게 논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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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추가 연장시 경영 효율성 악화·청년 고용여력 저하"
등록 : 2015-10-22 10:26
인쇄하기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윤수경 기자(takamii@dailian.co.kr)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7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 “60세 정년연장부터 안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며, 정년 추가 연장 논의는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도 김 부회장의 이같은 입장에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다.
김 부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12회 경총포럼에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등 노동력의 노쇠화, 생산성 저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투자의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아직 60세 정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불일치를 이유로 너무 성급하고 가볍게 정년(추가연장)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에도 1998년에 60세 정년을 시행하고, 65세 정년은 2013년에 실시해 15년이라는 시차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정년연장, 계속고용, 정년폐지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주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역시 2016년, 2017년 계속 확대가 예정돼 있는 60세 정년연장부터 안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며, 임금피크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사회에 적합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선행요건들이 갖춰져야만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산적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심리를 높이게 되면 기업의 고용에 대한 부담을 높여 결국 그 피해가 청년층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결국,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해결방식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은 70세로, 정년은 65세로 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고용 부담이 늘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를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 역시 김 부회장의 입장에 찬성을 표하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존 정년 60세 연장도 부담이 큰데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면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정년을 늘리면 고용 유연성이 줄어드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데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건 고임금의 고령 직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청년 신규채용 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막무가내로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정년 추가연장의 연쇄 효과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박영국·윤수경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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