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칼럼>서울 불바다,,
|
PSI전면 참여는 대 북한 선전포고?
|
또다시 엔파람 논설위원, .
▲ 북한 로켓 발사 장면
우리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즈음해 제재수단의 하나로 PSI전면참여를 공언한바 있다. 아직은 정식 참여를 선언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조만간 전면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북한 당국자는 이를 대 북한 선전포고로 간주 무자비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 천명하면서 상투적인 “서울 불바다” 논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진보연 하는 부류들의 이구동성이 있다. 그래서 개략적인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PSI는 우리의 대 북한 정책적 목적인 비핵화와 거리가 있는 핵 확산 방지정책의 수단으로 정책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싶다. 만일 북한이 무기 급 핵 제조에 성공하고 운반체인 장거리 미사일개발을 완료한다면 응당 그를 외부세력에 판매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것이 이른바 핵 확산이다. 핵 확산을 방지하는 수단이 바로 PSI이다.
노무현 왈 “ 북한의 핵 개발은 방어용이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하여 북한의 핵 개발이 고립된 상태에서 순수한 독자적 기술에 의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핵 개발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구 소련의 과학자들과 특히나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들의 조력이 절대적인 기여를 한 것은 이미 비밀도 아니다. 즉, 대량살상무기의 기술과 제품이 확산의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에 일정부분 기여를 한 것을 놓고 보면 이는 바로 PSI제재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PSI를 통해 획득하려는 정책적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유출되는 대량살상무기 및 기술에 대한 봉쇄뿐 아니라 북한으로 유입되는 대량살상무기 및 기술에 대한 차단도 유효한 정책 목표라는 점이다. 이렇듯 대량살상무기 및 기술의 유출과 유입을 봉쇄하고 차단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를 반감시킨다면 이는 우리의 대 북한 정책 목표인 비핵화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의 PSI전면 참여는 곧 우리의 대 북한 정책목표에 정확히 부합되는 수단이 된다.
둘째, PSI전면 참여는 대 북한 선전포고와 같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 주장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심지어는 공중파 방송의 토론프로에 등장하는 대단한 수준의 전문가연 하는 이들조차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 뇌이고 있다. 그들의 주장 근거는 우리가 북한의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면 북한이 반발할 것이고 그럴 경우 북한의 보복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그럼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이야 하는가 하고 되 묻고 싶다.
남북한 해운합의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합의 이후 그 같은 취지의 행동을 취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남북한 해운합의서는 우리의 영해에 대한 합의서일 뿐이다. 이 유명무실한 남북한 해운합의서를 이유로 PSI전면참여가 불필요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향후 극단적인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북폭” 등과 같은 중차대한 상황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국가적 이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국제사회의 냉혹함은 기여한 만큼 몫이 주어지는 것은 누가나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논리가 아닌가?
작은 위험을 두려워해 방관한다면 향후 닥칠 큰 위험국면에서 발언권도 이득도 그 어느 하나 주어지지 않는다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게 된다는 점이다. 툭 하면 북한에 의한 전면전 운운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전문가연 하는 부류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그 정도로 무도한 부류인가? 민족이 공멸하는 길을 선택할 만큼 그렇게 무도한 집단인가 이다. 만일 그렇다면 무모하고 무도한 집단이라면 어떻게 햇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었는가 이다. 그렇게 무모하고 무도한 집단이라면 햇볕정책의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 수긍하고 순응하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6.15, 10.4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부는 6.15, 10.4에 대해서 실질적인 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반발하면서 남북한 당국자간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6.15는 헌법불일치의 선언이며 10.4는 북한에서조차 무리한 합의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6.15선언은 우리의 헌법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하고 10.4는 남북한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무효화 내지는 전면 수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의 정신을 벗어난 6.15선언의 폐기는 당연한 것이고 백지수표와 같은 10.4합의는 부도내야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넷째, 대결정책을 지양하고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계승해야 한다. 진보연 하는 부류들은 이명박 정권 들어 취한 대 북한 정책을 대결정책이라 칭하며 대 정부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대결정책”이라 칭하는 부류가 또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북한이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나라안 진보연하는 부류와 북한은 정확히 일치하는 이해를 갖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 북한 정책의 제일기조는 분명하다.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른바 상호주의이다. 이를 대결정책이라 칭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실은 잘 모른다.
지난 10년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물자와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 북한 정책목표인 북한 비핵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북한은 2006년 핵 실험을 감행했고 2009년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대 북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정, 폐기 보완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 진보연하는 부류들은 북한의 핵 실험이 순전히 미국의 대 북한 정책 탓이라는 변명의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실험이 햇벼정책. 포용정책 탓이 아니라 미국 탓이라는 것이다. 백 번 양보해 미국 탓이라 하자. 그럼 그러한 미국의 대 북한 정책에 있어 햇볕정책. 포용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환경이 변화하면 당연히 우리의 정책도 환경에 맞게 변해야 한다. 그런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남 탓하면서 교조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바로 북한 핵 실험 아닌가 말이다. 결과적으로 햇볕정책. 포용정책에 의한 대 북한 지원이 핵 실험의 뒤 돈을 대준 꼴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실패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햇볕정책. 포용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미 실패로 결론 난 정책을 금과옥조로 떠 받들어서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 북한 정책의 가장 현명한 수단은 상호주의이다. 즉,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엄격한 상호주의 하에서 이루어진 어떤 결실이 있다면 이는 일방적인 유화 책으로 얻은 허약한 결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결실일 것이다. 상대방인 북한으로 하여금 해서는 안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야 말로 우리의 현안이며 대 북한 정책 목표인 비핵화에 이르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감행에 있어 우리의 PSI전면 참여는 상호주의의 양면 중 엄격함의 표출이다. 북풍이 없는 햇볕은 단지 나약함의 표출일 뿐 어떤 정책적 목적과 목표도 달성할 수 없는 어리석은 정책일 뿐이다. 또 북풍이 없는 햇볕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의 PSI전면 참여는 비록 작은 위험요소가 내재해 있지만 좀더 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옳지 못한 행동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대 북한 상호주의의 일 수단으로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 아울러 지난 10년과 같이 북한 발 전쟁의 공포에 포로가 되어 대 북한 유화론 이 팽배한 유약한 남한이 북한 발 전쟁운운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엄격함을 견지하는 당당한 남한이라는 시대변화와 환경변화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오락가락 정책이다. PSI전면 참여를 결정해 놓고도 발표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면 PSI전면 참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의 효과가 반감되어 정책적 목표달성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적 목표를 향해 심지를 굳건히 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의 전달에 앞서 우리 내부 특히나 정권 내부에 대해서 단일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정비작업을 완벽히 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이다.
출처 투데이포커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