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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정상 공동성명의 뜻 똑바로 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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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북핵폐기에 관한 5개항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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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5/10/20 11:52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후 북핵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정상 간 북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은 처음이다.
두나라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다섯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째 두나라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북한핵문제를 최고의 긴급성과 확고한 의지로 다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시 대가 치를 것"
둘째 두 정상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등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공동성명이 북핵문제에 대해서 중국 등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언급한 것은 중국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셋째 두나라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한미양국의 공동목표달성을 위해서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또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의지를 보이고 국제의무와 공약을 준수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한미정상, "김정은등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끝까지 물을 것"
넷째 두 정상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탄하고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주민의 민생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부분은 두나라가 유엔안보리에서 김정은 등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앞으로도 끝까지 계속 묻겠다는 뜻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한.미간 고위급전략대화 강화키로
다섯째 공동성명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자유통일을 적극 돕겠다는 뜻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도 원한다”며 “중국이 함께 협력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길 바란다”고 했다. 백악관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는 제로섬이 아니다"고 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죽느냐 사느냐 양갈래 길에서 어느쪽을 선택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가를 친절하고 분명하게 일러주었다. 북한이 생존하는 길은 한길뿐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것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귀가 따갑도록 권고한 핵과 미사일의 포기다. 북한은 제발 핵을 짊어지고 음산한 멸망과 죽음의 낭떠러지로 뛰어내리지 말기를 바란다.
출처;뉴스앤피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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