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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종걸' 빼고 박 대통령 만나려는 속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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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 승산 없어 출구전략 필요한 文에 이종걸은 큰 걸림돌靑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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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0.20 11:53:56 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임재섭 기자 yimjaesub@newdailybiz.co.kr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한 '5자 영수회담' 대신 '3자 회담'을 제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방미(訪美)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5자 영수회담에 대해 3자회동을 역제안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 하는 방안을 제안한 셈인데, 이를 두고 국정교과서에 출구전략을 찾고자 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5자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회동이다.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같은 날 국회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여야 대표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이날 청와대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때문에 외교성과를 '자랑'하기 보다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로 파열음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문재인 대표에 손을 내밀었다는 해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동개혁이나 예산안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마냥 유리할 수는 없다"면서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은 정부와 여야가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제의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3자회동'을 역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경제살리기·국정 역사교과서 등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 원내대표를 제외한 형태를 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를 영수회담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현재까지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인 야당 의원 중 하나인 이종걸 원내대표를 제외하는 셈이어서 표면적으로는 모순된 상황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문 대표가 출구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회담 배석자로 적합지 않아 제외시키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표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를 여론전으로 끌고가서는 승산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계산이 작용한다.
새정치연합은 '국정 역사교과서'문제에 대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되려 상승하는 등 점점 밀리는 추세다.
특히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 정국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른바 '국회선진화 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다.
국회법 제 85조에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라는 것이 있다. 여야가 만약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부수법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제도에 따라 예산안과 의장이 지정한 부수 법안이 자동적으로 부의된다.
이 법안은 평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 해 예산편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되는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는 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반면 야당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을 준용하게 돼 사실상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결국 정부 원안이 그대로 채택되게 된다"며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가장 원하는 바라서 무작정 반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표로서는 여론전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가기 어렵다면 역사교과서 논쟁의 출구전략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침 문 대표에게 박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 주면서 '출구전략'을 실행할 판이 짜여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출구전략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근 항일운동을 한 선친을 두었다는점을 내세워 누구보다 강경하게 교과서 문제를 친일·독재 프레임으로 몰고갔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가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삭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미지를 정립하고 존재감 부각을 확실히 할 수있는 절호의 기회여서 강경한 입장을 쉽사리 굽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문 대표가 이 원내대표를 배석하지 않는 '3자 회담'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의 분위기도 이와 일치한다. 문 대표의 '3자 회동' 제안에 '상관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전언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빠지는 쪽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야당의 3자회담 역제안에 대해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형식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겠느냐"고 답해 긍정적이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정국을 마무리하고 국정 현안이자 민생 현안인 노동개혁과 예산안에 집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임재섭 기자 yimjaesub@newdailybiz.co.kr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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