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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반대만 있고 국민들 가뭄 고통 걱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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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정적 인식만 갖고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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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7일 (토) 김민상 msk1117@daum.net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정부에서 4대강 여유수량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가뭄 고통에서 해결해주겠다고 하자. 입만 열면 국민을 내세우는 새민련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며 반박하며 사과를 하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새민련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줄기차게 4대강 반대를 주장하고, 지금까지도 이명박 정권의 대표 공약사업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퇴임을 한 지금까지도 문제를 삼는 주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야당과 친박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지금까지도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툭하면 이명박 정부를 비판의 소재로 삼았다. 그러나 세종시 주변인 금강 주변은 물이 부족하지 않지만, 충남 서부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은 수압을 낮춰서 수돗물을 공급한다.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 극복을 위하여 4대강에 물을 그대로 바다로 흐르게 하지 않고, 4대강에 담수할 수 있도록 보를 만들어서 4대강 주변은 가뭄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였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야당과 친박들이 비판을 가해 왔는가?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지금 100년만의 최대 가뭄이라는 충남 서부권역의 가뭄 해결을 위하여 금강 백제보에 담수되어 있는 여유수량을 활용하여 충남서부권의 보령댐으로 보내서 가뭄을 극복하겠다고 나오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새민련은 4대강 사업이 왜 실패했다는 것인가? 지금 가뭄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이 마무리되고 2012년부터 후속사업으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야당에서 2011년 관련 예산 2000억원을 전액 삭감 처리하여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가뭄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주변 국민들은 가뭄 고통과 홍수 걱정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 야당에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의 충남 서부권의 국민들도 가뭄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놓고, 새민련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와 4대강 물을 활용해 가뭄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건 4대강 사업 자체가 허구이며 부실한 사업이라는 것”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남는 물을 활용하겠다는데 이게 왜 4대강 사업 자체가 허구이며 부실한 사업이라는 것인가? 4대강 사업 자체가 허구이며 부실한 사업이 되려면 4대강 지역에서도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고 홍수가 나야 하는 것인데, 지금 충청 지역에 100년만의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는데 금강에는 물이 남는다고 한다.
4대강 본류 사업이 끝나고 지류·지천의 정비사업도 하였다면 지금쯤 충남서부권의 가뭄 고통은 덜했을 것이다.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반대한 새민련과 친박들로 인하여 지금 충남서부권이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라도 지류·지천을 정비하여 가뭄에 대비할 때라고 인식을 하고 야당의 반대로 중단된 지류·지천을 정비하겠다는 것을 왜 새민련은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고 자인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인가?
이제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결사반대한 새민련에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 것이 겁이 나서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은 당초부터 정부에서 가뭄에 대비해 시작한 것”이라며 “물을 가득 가둬 놓고도 국민들이 가뭄으로 고통 받는걸 손 놓고 바라보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세종시에 근무한다는 어느 공무원은 이런 글을 중앙일보에 남겼다. “4대강 이젠 연좌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썼다. 그는 “세종시에는 안개가 자주 낀다. 금강이 정비되면서 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숙소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금강 변에 갈 수 있다. 잘 정비된 공원과 자전거 길을 볼 수 있다. 바로 4대강 사업에 의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세종시 주변은 물이 부족하지 않지만 충남 서부권은 그렇지 않다.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은 수압을 낮춰서 수돗물을 공급한다. 보다 못한 정부가 금강 백제보의 물을 도수관을 통해 보령댐으로 옮기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62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나아가 4대강 물을 다른 곳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4대강에 사업에 대해서 22조원이란 사업비에 건설사들이 담합의혹과 수질 악화 그리고 완경파괴와 과잉 인프라 부분을 지적하고 검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무조건 비판하며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의 4대강 부정적 인식만 갖고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는 충남서부 지역에서만 가뭄이 문제 되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가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는가?
4대강 사업으로 확실하게 가뭄과 홍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판명이 난 지금 이제는 지류·지천을 정비해서 전 지역에 가뭄과 홍수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젠 4대강 정비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연좌제를 풀 때가 되었고, 4대강의 수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한다.
정부여당은 하루속히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해서 모든 지역에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를 바란다. 결국 4대강 정비사업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사업으로 대한민국 국토에 가뭄과 홍수를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더 이상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솔직히 4대강 사업보다 세종시 건설이 더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세종시 건설에 22조 5000억원이 들어간 것에 비해 행정·효율적인 면에서 과천 시절보다 못하다는 것이 대부분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의 평가라는 것을 잊지 말고, 4대강 정비사업의 평가를 부정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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