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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시위는 정당한 자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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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2일 (월)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안호원 칼럼위원
날마다 불법 집회와 폭력 집회가 반복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모처럼 책을 볼 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방문하면서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광화문 광장이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군사 주둔지 같이 하얀 천막들이 가득했다.
세월호 해상사고로 인한 시위자들이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옆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으로 머쓱한 웃음을 짓는다.
광화문 광장은 집회와 시위 일번지가 되었다. 그러나 서울 시 조례를 보면 이 광장에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는 무조건 불법 시위가 된다. 세월호 1주기 집회 때도 경찰이 차벽을 치고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빗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광화문 광장의 집회와 시위는 엄연히 위법 행위다.
그들대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듯이 서울 시민들이 휴식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조용히 휴식을 취하여 할 공간이 일부 시위자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특히 교통 혼잡을 가져오기도 하면서 짜증나게 만든다.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시민을 불편하게하고 국가 안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집회. 시위는 잘못이다.
시내 중심지에서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해고 노동자 시위대가 마치 전투를 하듯 경찰과 대치해 경찰이나 시위대의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쓰럽다. 때론 시위대가 안쓰럽다가도 교통을 마비시키고, 소음 공해를 일으키면 짜증이 나며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시내 한 복판에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고 있다. 덕수궁 앞도 마찬가지다. 시위대는 시위에 앞서 대다수의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 할 줄 알아야한다. 광화문 광장이나 덕수궁 앞은 시위하는 곳이기 전에 주요문화재와 관광의 거리이기도 하다.
시위대가 한 번 지나가면 이를 청소하는데도 막대한 국가 재원이 나간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줄어들었고 민생 현장을 챙겨야 할 경찰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상주하고 있다. 가득이나 시위대가 진을 치며 좁아진 도로에 상시 주차된 경찰버스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
시위대는 마치 자신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지 경찰버스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흉측한 낙서를 하고 또 차량을 훼손시키기도 한다. 또 의경들은 귀가 찢어지거나 유리 파편에 머리가 찢겼다. 심지어는 집회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우고 훼손하는 일도 벌어진다.
한 마디로 공권력(公權力) 이 공권력(空權力)이 되고 법치 국가가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이를 지적이라도 하면 오히려 누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적하는 사람에게 거센 항의를 한다. 또 시위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는 경찰. 공무원을 탓한다.
세월호 집회가 야당 정치인들로 인해 정치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살벌한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특히나 덕수궁이나 광화문 광장 인근에는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서울청사, 주한 미 대사관 등이 있는 곳이며 주요 관광지이기도 하다.
광화문 광장 조례를 보면 광화문 광장의 조성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이다. 또한 광화문 광장은 정치적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광화문 광자에서는 정치 집회가 허용될 수 없을뿐더러 불법 집회와 폭력 집회는 더 더욱 용납 될 수 없는 공공의 장소다.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사용 허가 신청이 있을 땐 서울시장이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결정토록 되어 있다. 지금 같이 정치적 목적의 세월호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지속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직무유기다.
날마다 불법 집회와 폭력 집회가 반복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민들도 시위대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물대포와 캡 사이신. 최류 액을 맞으며 자신의 아들 같은 의경들과 악에 바쳐 싸우는 것을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불법 시위를 중단 할 것을 눈물로 호소하며 “자식 잃고 생기를 잃어 가는 부모들을 국민의 폭도로 매도하게 하는 빌미를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만들지 말라” 고 했을까. 당사자들이 슬픔과 분노를 표시하는 방법은 각양각색이겠지만 국론을 어지럽히거나 경제 손실까지 발생하는 시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물론 집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하는 시위는 합법이다. 그러나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갖게 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시위대의 주장이 정당하다해도 공공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훼손시킬 권리는 없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 1조와 제3조 제1항을 적용,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제거하고 시위대도 철수시켜야 한다. 총선을 겨냥 그들을 묵인하면 자칫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잦은 시위와 불법. 폭력 집회로 인해 관광객들도 많이 줄었다.
그 만큼 국가 재원 손실에 이어 관광수입도 줄어든 것이다. 시위나 집회를 하려면 정치인들이 있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하라. ‘광장은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장소로서 집회의 자유를 막거나 통제를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일부 단체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 집 앞 도로에 매일 같이 시위대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도로를 막고 꽹과리와 대(大)북을 치며 스피커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며 지켜만 볼 것인가. 집회나 성토대회를 샛강이나 한강 고수부지에서 하게 하면 어떨까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 본다.
적어도 도로가 막히지 않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추대를 보여주지는 않겠는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만 이제는 시위문화도 변해야 한다. 꼭 그렇게 폭력적 시위보다는 피켓 시위, 일인 시위, 등 선진적 시위로 대처한다면 국민과 ‘윈- 윈 할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덕수궁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쓸쓸히 지켜보고 있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계실까? 두 분의 공통점을 생각해보았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했다는 것이라면 지나친 욕심일까. 광화문 사거리에 국가 산업 발전에 혁혁한 공(功)이 있는 고(故)박정희 대통령의 흉상을 세우면 어떨까?
공적이 50%가 넘으면 공이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시위대나 집회 주동자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는 변명을 구구절절 늘어놓는다.
광화문 광장의 천막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 중년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아무리 억울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해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막말을 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며 남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던 잘못된 것 아닌가요?”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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