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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불기소한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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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청와대로 번지는 비판 행렬 권정훈 민정비서관 겨냥하는 시민들 "하나같이 정치적이고 의문 투성이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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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훈 민정비서관 겨냥하는 시민들 "하나같이 정치적이고 의문 투성이인 사람들"
오창균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0.08 16:11:18 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오창균 기자 crack007@newdaily.co.kr 뉴데일리 정치부 차장 오창균입니다.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와 주요 정당 활동을 취재해왔습니다. 舊 통진당과 종북세력의 실체를 파헤치고 좌파 진영의 선전선동에 맞서고 있습니다. 팩트와 진실을 확인해 보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 엑스레이.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애초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만 했어도 간단히 정리됐을 문제다.
야당의 거물 정치인 관련 수사를 어물쩍 넘어가려 했던 게 화근이 됐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를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국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 의혹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은 일곱 가지로 요약된다.
①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3개의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한 결과 나타나는 석회화 현상과 극상돌기의 차이점.
② 양승오 박사가 강조하고 있는 골수패턴(골수신호강도) 분석 결과.
③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엑스레이 분석결과(20대 청년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매우 불량한 치아상태).
④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기재된 '유령건강보험증 번호'.
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의 대포폰 사용 의혹(병역브로커 연루 여부).
⑥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절차 위반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의사의 과거 병역비리 연루 사실.
⑦ 2012년 2월 공개신검 현장을 촬영한, 서울시 동영상의 중요 부분 편집 사실.
[관련 기사]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 ①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73040.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②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73107
▲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공동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 해결을 위한 의학적 검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설명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제는 해외 의학 전문가들도 관련 의혹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쉬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앞서 지난 8월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공동대표 정성균·최대집)는 박주신씨 명의의 3개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판독을 진행한 이들은 영상의학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 등 근골격계 전문가들이다.
의료혁신투쟁위는 "박주신씨 명의의 3개의 엑스레이에 대판 비교판독 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후 아시아근골격학회 우토모 사무총장이 주신씨 명의의 3개의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한 결과를 의료혁신투쟁위에 보내,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최대집 공동대표가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에서 박주신에 대한 투명한 공개검증을 촉구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과 네티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 의료혁신투쟁위 입장에서 의학적 기준으로 의혹의 본질을 재확인한 것이다.
의사단체가 박주신씨를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을 정리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1인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시민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고소·고발이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감만 부추겼다"고 지적하면서, "박주신씨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개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나타냈다.
▲ 박주신 병역의혹과 관련, 한 시민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들불처럼 번지는 시민들의 1인 시위 행렬은 결국 청와대까지 이르게 됐다.
한 시민은 최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박주신 봐주기 수사, 무능 수사, 부실 수사의 몸통인 권정훈 부장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이라니, 청와대는 당장 (권정훈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권정훈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4기)는 지난 2013년 5월 시민단체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주신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당사자다. 지난 2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 민정비서관에 올랐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박주신씨의 의료 자료가 바꿔치기 됐다는 게 핵심인데 여러 의사들에게 감정을 받은 결과 주신씨의 것이 맞았다"며 무혐의로 처분했다.
권정훈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고발인 조사 등을 수사지휘하고 병원 진료내역과 비교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총장은 야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채동욱씨(2013.04 ~ 2013.09)였다.
박주신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이 알려지자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검찰 측의 수사 과정을 되새길수록 답답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 권정훈 청와대 민정비서관. ⓒJTBC 방송화면
이른바 '부실 수사' 논란이다.
당시 검찰은 일부 진술과 기존의 MRI 영상을 재확인했을 뿐, 다른 추가 검진이나 대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혐의 처분이다. 이에 고발인 측은 "박주신 사건에 대한 검찰의 확인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상에서도 "박주신을 불기소하며 독하게 봐준 권정훈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인 현실이 기막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네티즌은 "채동욱 총장 밑에서 혐의 없음으로 박주신 건을 덮어버린 장본인,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지휘한 뒤 지금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가 있는 권정훈 검사. 청와대 근무가 불법이라는데도 굳이 가야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도대체 박주신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정치적이고 의문·의혹 투성이인 사람들"이라고 했다.
재판 결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검찰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권정훈 민정비서관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2012년 2월 공개신검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박주신씨 명의의 MRI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골수신호강도와,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사진 속 극상돌기-석회화 현상의 차이점 등을 근거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양승오 박사 재판은 지난해 12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11차례 열렸다. 다음 7차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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