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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아들 증인소환장 7일 송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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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답변, 몇 시간 만에 번복 ‘말 바꾸기’ 비난 거세주신씨 출석 거부하는 경우, 박원순 시장 정치적 부담 떠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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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석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0.08 17:45:59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양원석 기자 wonseok@newdaily.co.kr뉴데일리 사회부장 양원석입니다.
사회부의 취재영역은 법원, 검찰, 경찰, 교육, 학술, 국방,안전, 공공행정, 시민사회 등 어느 부서보다도 넓습니다.
복잡한 우리 사회엔 종종 條理와 不條理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條理가 사회통념이라면, 不條理는 비뚤어진 일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선동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不條理에 맞서, 세상을 條理있게 만드는 공기(公器)가 되고자 합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법원의 증인소환장이 7일, 서울시장 공관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박원순 시장에게 송달됨에 따라, 아들의 법정 출석 거부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박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 변호인인 차기환·김기수 변호사는,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7일 서울시장 공관으로 송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양승오 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일,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서울시장 공관으로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주신씨의 부인 맹모씨가 유학중인 영국 정경대 기숙사를 송달장소로 정해 증인소환장을 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의 유무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역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주신씨에 대한 소환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휘했다.
재판부는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신씨의 주소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박원순 시장 측에 협조를 구했으나, 박 시장은 “검찰과 병무청 등 국가기관이 6차례나 검증을 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해, 아직까지 주신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11월 20일로 정하고, 서울시장 공관과 주신씨의 부인이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정경대를 송달장소로 정해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서울시장 공관으로 송달되면서, 주신씨의 법정 출석 여부는 박 시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법정 출석과 관련돼,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사실에 비춰볼 때,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주신씨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승오 박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과 주신씨가 재판부의 소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양승오 박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진 왼쪽)와 차기환 변호사(사진 오른쪽).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해당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할 수 있다(151조 1항). 과태료 재판을 받은 증인이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7일 이하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같은 법 151조 2항).
그러나 증인소환장은 본인에게 송달돼야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신씨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곧바로 과태료 부과를 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감치 재판은 증인의 출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신씨의 경우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박원순 시장이 법원의 증인소환 사실을 아들인 주신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박 시장이 의도적으로 증인소환 사실을 주신씨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박 시장은 이 사건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박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명할 수는 없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이로 인해 떠안아야 하는 정치적 부담은 별개의 문제다.
법원이 소환에 불응하는 증인을 강제 구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신씨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는, 주신씨 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는 영국 내 소재지 파악을 검찰에 주문한 상태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측이 협조를 계속 거부한다면, 양승오 박사 사건은 결국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는 상태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박 시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법정 출석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법정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답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박원순 시장 발언의 진위를 놓고 문의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이날 밤 늦게 설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발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신씨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측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지 고려해 달라는 의견과, 피고인들을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박원순 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감사 도중 의원의 질의를 받고, 마치 아들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이라도 할 것처럼 답변을 했다가,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꾼 행태는 위증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박주신씨에 대한 법원의 증인소환 사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부친인 박원순 시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는 지난 5월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주신씨와 함께 박원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6월 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유보’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주신씨의 소재지를 끝내 파악하지 못한다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증인채택 유보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박 시장은 재판부의 소환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박 시장은 그 동안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6차례나 검증을 받은 사안”이라며,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흘러간 과거의 일로 단정 짓고 있으나, 양승오 박사 공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증거가 한 둘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증인소환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뉴데일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원순 시장은 공인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재검요구에 대해 ‘6번이나 검증한 사안’이라며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재검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주신씨가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출석한 사실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차기환 변호사는 “박주신씨가 ‘황제 아들’이 아니라면, 응당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은, 2012년 2월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직후부터,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주신씨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양승오 박사는 언론에 공개된 주신씨 명의의 허리 MR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골수신호강도 분석 결과, MRI 속 피사체가 주신씨 본인일 확률은 0%에 가깝다며 재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은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중 치아 상태가 보이는 ‘구외 엑스레이’를 근거로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5월, 6.4 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 원장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2012년 2월 이른바 공개신검에 참여했던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토대로, 양 박사 등 피고소인 전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 뒤, 양 박사 등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양승오 박사 등은 법정에서 진술을 밝히겠다며 검찰에 정식 기소를 요구했다.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11차례 열렸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주신씨를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증인신문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10차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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