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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눈치보다 놓친 TPP, 뒷차 타려니 일본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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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일본, TPP 통해 메가 FTA 확보…늦었지만 가입의지 확실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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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0-07 07:45
인쇄하기데스크 기자(desk@dailian.co.kr)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1%·무역 2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자 선진 경제 협상 회의이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 TPP를 이끌며 그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 또한 중국에 대한 지나친 눈치 보기보다 국익을 고려한 협상 참여 결정과 사후 대응책 마련을 통해 세계 자유 경제의 흐름에 조속히 합류해야 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타결됐다. 메가 FTA라고도 불리는 이 협정은 10월 5일 미국, 일본, 캐나다를 비롯한 12개국이 참석한 협상 회의에서 6일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며 협상의 타결을 공식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앞으로 환태평양은 본 협상을 중심으로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세계가 각종 무역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 시장으로의 개척을 시작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가 초기 가입국 지위를 얻지 못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통합 흐름에 불리한 상황에 놓인 데 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TPP의 중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시각을 과도하게 의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TPP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에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은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품 거래, 무역 구제조치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 서비스, 지재권, 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대다수의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협정이다.
협정 창설 초기에는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으나, 2008년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 선언 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총 12개국이다. 이 국가들의 GDP 합은 전세계 41%, 전세계 무역규모의 25%에 육박하는 명실상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흐름에 미칠 파장이 지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이 메가 FTA를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FTA를 맺은 국가·지역과의 무역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20% 선이지만 2018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이다. 그 이전 미국이 한미 FTA 이후 다자간 FTA로 새로운 무역질서를 확대하고자 할 때 일본은 발 빠르게 TPP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점차 일본은 경제 대국으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이에따라 아세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 외교가 중국에 치우쳐 일본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우려할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와의 관계 유지를 명목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외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해서 세계 정세의 변화에 미온하게 대처했을 때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주변국들의 성장에 반해 한국은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 시점에서 한국은 TPP 협상 참가 여부조차 일본의 움직임에 맞춰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의 사전협의를 끝냈지만, 일본의 승인 절차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협상 참가를 대가로 일본이 기존 회원국으로서 자국에 유리한 추가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메가 FTA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중국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 메가 FTA가 필수적이다.
TPP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만으로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조차 우리만의 기우일지도 모른다. 예상과는 달리 중국 또한 TPP 협상에 참여할 뜻을 비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우리가 먼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를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환태평양지역 국가들이 함께 모여 형성한 무역공동체의 효율성과 파급력은 양국 간의 FTA에서 발생하는 효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늦은 TPP 협상 참여로 인해 당장에 눈에 띄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해 전향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분명한 경제동맹 구축을 통해 선진 경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글/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데일리안 = 데스크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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