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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박원순 아들, 11월 20일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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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 서울시장 공관으로 소환장 발송박주신씨 배우자 유학 중인 영국 소재 대학교로도 증인소환장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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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표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0.05 19:45:12 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유경표 기자 newdaily@outlook.com 뉴데일리 사회부에 몸담고 있으며 국민안전처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장이라도 '읽혀야 문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짧은 표현은 많은 지혜를 머금는다"는 소포클레스의 말과 "보통의 말로 비범한 내용을 말하라"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되새기곤 합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펜을 든 손은 낮은 곳을 향하는 기자. 제 이름인 빛날 炅, 자루 杓가 의미하는 것처럼 어두운 곳의 등불이 될 수 있는 펜 한 자루가 되겠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주신씨의 부인 맹모씨가 유학 중인 영국 대학교와 서울시장 공관으로,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데일리 취재결과, 양승오 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일, 주신씨의 부인 맹모씨가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소재 대학교 기숙사 및 서울시장 공관을 송달장소로 해,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법정 출석 일자는 11월 20일이다.
이에 따라, “이미 6차례에 걸쳐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며, 이 사건 증인출석은 물론 재판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박원순 시장 측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 동안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 측에 주신씨의 증인소환을 위한 주소지 확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시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다른 소환방법을 알아볼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지시했다.
양승오 박사의 변론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발부와 관련돼, “기일을 정해 법정에 나오라는 통지로서, 나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신씨가 현재 국내에 없고, 영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강제 구인장 발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왼쪽부터)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DB
영국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 역시, 한국과 영국, 양국가가 공통되는 법조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법이 존재하지 않는 영국 정부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증인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치적⋅도의적 명분에서 치명타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은 공인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재검요구에 대해 ‘6번이나 검증한 사안’이라며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재검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주신씨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단 한번이라도 출석요구에 응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양승오 박사 등을 기소하게 된 주요 근거인 치과의사 문씨의 증언이 지난 6차 공판을 통해 완전히 신뢰도를 잃었다”며, “주신씨가 ‘황제 아들’이 아닌 이상, 응당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당시 MRI 판독에 참여한 의료진의 진술을 바탕으로, 양승오 박사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방선거 직후, 고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으나, 양 박사 등 피고소인들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 공개신검 직후부터 주신씨 명의의 허리 MRI와 자생병원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 결과를 근거로,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해왔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해 12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6차 공판까지 모두 11차례 열렸다.
다음 7차 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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