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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노조 주장과 달라, 국민 여론 사실상 노동 개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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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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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73% "노동 정책, 청년 일자리 확대에 맞춰져야"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9.18 16:30:54 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이길호 기자 gilho9000@newdailybiz.co.kr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지난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다. 합의문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처리를,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여론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연구소'가 노사정 합의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보다 15%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노사정 합의가 '잘된 일'이라고 선택한 비율은 35%, '잘못된 일'은 20%, 평가 유보는 45%다. 그 중 새누리당 지지층 50%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긍정과 부정이 약 30%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양당 지지층의 약 40%, 무당층의 58%가 평가를 유보한 만큼, 노사정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사정 합의가 잘됐다는 생각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타협, 합의/서로 양보'(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청년 등 일자리 확보 기대'(11%), '임금피크제'(5%) 등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양보'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노사정 합의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사측 입장 과도하게 반영'(17%), '논의 불충분'(15%), '일반해고 쉬워짐'(14%)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합의 사항 중 업무 성과나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해고 요건에 대해선 71%가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대는 18%에 그쳤으며 11%는 유보했다.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찬성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찬성표를 던진 46%는 '기업이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답했다. 41%의 반대 의사는 '좋은 일자리마저도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 조사에 비해 찬성이 3%p 증가한 수치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70%로 반대 2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의 약 30%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했지만,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도입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노동 정책 우선 방향이 '청년 일자리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강조한 응답자는 73%로 '정년 연장'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15%의 응답수와 큰 격차를 보였다.
노사정 합의에 긍정적인 평가와 일반해고,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의 핵심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향후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정규직 임금노동자는 27%, 비정규직은 15%, 비임금노동자는 21%였으며, 37%는 일을 하지 않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비임금노동자(주로 자영업)는 50대(36%), 정규직은 30대(44%)에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은 20대부터 50대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직군의 52%가 비정규직, 화이트칼라 직군의 75%가 정규직이다.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15~17일까지 3일간간 실시했으며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형식이고,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이다. 조사 결과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응답률은 18%(총 통화 5,418명 중 1,002명 응답 완료)다.
이길호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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