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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실험 아닌 개방 실험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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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5-09-16 오전 9:35:08
북한 우주개발국장은 14일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자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다음 날 15일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은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이 “재정비돼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공언했다. 동시에 그는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핵실험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세계가 “똑똑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위성”으로 위장된 탄도미사일 실험이나 “핵뢰성”실험이 아니다. 세계는 북한 주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개혁·개방 실험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하며 2013년 4월부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자주국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세뇌한다. 지난 7월 개성공단에서 남한 기자단이 북한 근로자에게 핵 개발에 대해 물었다. 북한 근로자는 대뜸 “북쪽에 핵이 없었으면 벌써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에 빠졌다.”고 답했다.
북한은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폐쇄와 핵·경제 병진 탓으로 주민들을 굶겨죽이며 세계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으며 고립되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작년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854달러이다. 한국의 2만3838달러의 30분의1 정도에 그친다. 그런데도 북한의 1인당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19.7%로 한국의 2.7%에 8배 가깝다. 북한은 GDP 대비 군비지출이 세게 1위에 올라있다.
엄청난 군사비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짜낼 수밖에 없다. 중국의 기업체에 나가 있는 북한 여성들은 대체로 월 1500위안(27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들은 27만원 중 11-13만원 정도만 손에 쥔다. 나머지는 북한 당국이 식비와 거주지 명목 등을 내세워 떼어간다고 한다. 개성공단에 파견돼 있는 북한 근로자들은 지난 8월 임금인상 타결로 월 73.87달러를 받는다. 거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140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이중 북한 당국은 40% 이상을 거둬간다. 북한 당국의 노임착취는 파산상태에 빠져있는 재정속에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군자금을 충당하기 위한데 연유한다.
남한의 핵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 이후 2012년까지 핵 개발을 위해 68억8000만 달러를 썼다. 중국산 옥수수 구매가격으로 환산하면 1940만t을 살 수 있다. 북한 배급량을 기준으로 주민 모두가 8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이다. 북한은 2012년 4월13일 ‘광명성 3호’라는 이름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이 광명성 3호는 고장나 2분15초만에 추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광명성 3호를 제작 발사하는데 무려 8억5000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한다. 그 전 년도 북한 예산 57억 달러의 7분의1에 해당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한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핵·경제 병진은 지난 6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듯이 “환상”이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과감히 폐쇄체제를 개방하고 시장경제로 진입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로동당 제1비서는 핵·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개방·개혁 실험에 나서야 한다. 북한이 개방하고 시장경제로 돌아선다면, 경제성장은 매년 6-7%에 이르며 10년 후면 GDP가 2배로 증대된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대적인 경제지원에 착수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들도 북이 핵을 포기하면 적극 돕겠다고 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개방과 개혁을 거부한 채 핵·경제 병진에 묶여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북한은 굶주림과 탄압 그리고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없다. 북한은 세계에 날아오르는 “위성”과 “핵뢰성”을 “똑똑히” 보여주려 할 게 아니라 세계에 북한의 폐쇄체제가 개방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이 “똑똑히”사는 길이다.(Konas)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 / 前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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