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6일 '북한민주화운동의 현황과 효과적 추진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 및 민간 차원의 정보유입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운동과 달리 북한 민주화운동은 활동 주체가 북한 주민이어야 한다"며 "북한내부 및 중국까지 활동반경을 넓혀 김정일과 통치 집단이 독점한 권력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북한민주화를 위해서는 북한 내부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달해 의식을 개선하는 정보유입활동 등의 전략적 사업이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북한민주화를 위한 세부적 전략으로 북한인권법안 통과, NGO 중심의 활동, 북한내 현대적 가치관을 지닌 엘리트 양성 지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법안 통과로 북한 인권 정책을 제도화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북한 인권개선 조치가 있을 경우 대북지원을 전향적으로 실시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내 라디오 보급 등의 정보 유입활동은 정부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동 제한이 없고 노하우가 축적된 NGO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내 현대적 가치관을 지닌 엘리트 세력이 김정일 이후의 중장기적 대체 세력으로 역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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