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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법조계 "조희연 선고유예, 논리적 허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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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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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형 기자
입력 : 2015.09.07 03:00
"허위사실 유포 엄벌하려는 국회 입법 의도 무시한 것"
"기자회견과 이후 발언 분리, 유무죄 달리 판단도 잘못"
"大法 판례와 어긋나기도…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
지난 4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猶豫)한 것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 일부 법관들조차 비판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고위 법관은 6일 "2심 판결문을 읽어보니 논리적 허점도 보이고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상고심에서는 결론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선무효형에 선고유예는 입법권 침해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웃도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 판결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죄를 엄벌하겠다는 국회 입법 의도를 사법부가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는 벌금 500만원 이상인데, 2심 재판부는 "형량을 깎아줘야 할 점이 많다"며 벌금형을 250만원으로 감형하면서 선고를 유예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2년 대선·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관련 허위 사실 유포죄로 유죄 판결이 난 250건 중 선고유예 판결은 5건(2%)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번 판결이 '이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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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의 대평 로펌 변호사는 "보통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는데 사실 관계와 법리를 다툰 조 교육감에게도 적용해 의아하다"고 말했다.
◇"공소 사실을 쪼개서 판단한 것도 납득 안 돼"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2014년 5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말한 것과 이후 고 후보가 해명을 했는데도 조 교육감이 인터넷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같은 내용을 말한 것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견'과 '사실' 사이에 '의혹 제기'라는 중간 영역이 있다며 국회 기자회견과 이후 발언을 1·2차 공표로 나눠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1차 공표 부분은 '고 후보가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고, 이때는 허위인지 몰랐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고 후보가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는데도 적극 해명하지 않았고, 영주권 보유 여부는 개인 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이 사실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고 후보가 의혹이 나올 때마다 대응할 의무가 없는 데다, 기자 회견 전에 고 후보에게 직접 확인하면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2심 재판부가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의 1·2차 발언이 모두 최모 기자의 트위터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를 임의로 분리해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배심원 만장일치 뒤집기' 대법원 판례와 달라
1심에서 나흘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하고, 재판부 판단도 배심원과 일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2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강도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무죄로 평결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항소심이 유죄로 뒤집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항소심에서 1심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1심을 뒤집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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