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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협조 없이 한반도 통일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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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訪中 효과나 부작용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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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돌(회원)
우리와 한때 총부리를 맞대 싸웠고 여전히 북한의 후견인 격인 중국군의 군사 퍼레이드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옳았는지, 바람직했는지 여부는 정답이 없고 이제 따져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참석 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이미 참석해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는 과거사가 되었다.
참석에는 분명 순기능과 역기능, 효과와 후유증이 모두 존재하므로 이해 득실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참석한 것은 고심에 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투자였나, 후유증만 양산한 손해보는 장사였나 하는 이해 득실을 따졌을 때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이해하는 국민들의 비율에 못지 않게 위험한 도박이었고 불참하는 것이 옳았다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 보수 우익 인사들 중에도 참석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반대의 명분은 대략 다음 다섯 가지 정도인 것 같다.
1.역사적 명분론을 거론한다. 한때 우리와 총부리를 맞대어 싸웠고 국군과 우리 국민을 살육한 군대의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
2.미/일 우방국들은 물론이고 서방 자유민주 주의 국가들은 참석하지 않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참석해야 하나 하는 우려와 한/미/일 동맹 약화 내지는 균열 가능성.
3.한국을 한/미/일 동맹에서 떼어내어 한/미/일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중국의 음흉한 흉계를 알면서도 참석했다는 점.
4.한국이 금번 참석했다고 북한의 대변인인 중국이 친북 정책을 포기하고 우리 편에 서서 북한의 각종 도발 억제, 핵무기 포기,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에 진정 일조를 할 것인가 하는 회의론.
5. 등가성의 원칙을 거론한다. 우리 국가 원수가 전승절에 참석했으니 시진핑 주석이 국군의 날 행사에 초청하면 참석할 것이냐 하는 의문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번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두 나라가 노력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했다. 서방의 언론들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자체에 대하여 對 서방 적대적 무력시위라고 평가 절하하거나 적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 정부의 내심은 무엇인지 몰라도 국무성의 논평만 놓고 보면 비판적인 것 같지는 않은 반면, 일본은 잔뜩 긴장하고 우려 섞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의 발표처럼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참석이었는지 결과는 아직으로서는 판단하기에 이르다. 그 효과나 부작용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밝혀질 것이다.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서 가장 먼저 확인될 것이다. 참석 전이나 참석 후나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든지, 한국을 편애한다고 화가 난 북한을 달래기 위하여 중국이 북한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서고 한국의 이익에 반하여 여전히 북한 편만 든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은 효과가 없었고 실패로 간주해도 된다.
금번 訪中을 계기로, 우리의 희망을 저버리고 북한 편을 들어서 탈북자를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해버리던 과거와 같은 중국의 태도가 달라져서 한국이 요구하는 한은 매번 한국으로 보내준다든지, 북한이 대남 도발을 앞으로 했을 때 과거처럼 북한을 옹호하거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양비론적으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쪽이나 원인을 제공한 일방을 문책하는 식으로 바뀐다든지,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금번 방중, 전승절 행사 참석은 성과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한두 번의 만남이나 회합으로 돌아설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공중 납치되어 대만으로 가기를 원하던 중국 민항기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승객과 기체를 대만이 아니라 중국 측에 보내주는 호의가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당시 중국 언론의 보도가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북한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양국 관계를 트는 계기가 되었듯이 금번 우리 대통령의 방중에 대하여 서구 언론들과는 달리 중국 인민들이나 언론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도하였고 두 나라간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좀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으니 시진핑 주석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닐까?
왜냐하면 국군의 날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 대한민국이 외국의 국가 원수를 초청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초청을 하든 말든 할 일이다.
여의도 광장을 재개발해서 없애버린 이후에 국군이 퍼레이드다운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천안문 광장은 고사하고 김일성 광장 정도의 장소다운 장소도 없고,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에게 펼쳐 보여줄 무기와 장비, 국군 장병들을 충분히 훈련시켜서 대비했는지, 행사 가용 예산은 배정이 되었는지 따져보면 잔치 날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무슨 준비가 되어있다고 초대를 한단 말인가 !
과거 한때 우리도 여의도 광장에서 성대하게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를 하던 시절에도 국내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의 외교 사절이나 국방 무관들까지는 초청했지만 외국의 국가 원수들을 초청한 적이 없다. 이런 제안을 하려면 우리가 펼치는 잔치 준비와 외국의 국가 원수들을 초청할 준비를 충실히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단지 중국의 국가 원수를 우리가 초청하면 참석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빈말로 초청해보는 전례에 없는 일을 설마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싶다.
사람이 왕래하면 첩첩 산중에도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 왕래는 빈번해지며, 자주 오고 가는 가운데 정이 생기고 신뢰가 쌓이는 법이다.
우리는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번 전승절 참석이라는 어려운 발걸음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남북 통일에 주춧돌을 쌓는 거보를 디딘 것인지, 우리가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은 모르지만 모든 일은 세월히 흐른 후에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교훈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남북 통일을 달성하려면 아무리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이 성원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외면하고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금번 전승절 참석을 너무 부정적이나 비관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란 생각이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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