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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도발' 두 다리 잃은 河하사, 自費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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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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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진 기자 양승식 기자
입력 : 2015.09.05 03:00 | 수정 : 2015.09.05 04:43
'민간병원은 30일간만' 法규정탓
국회 '치료비 지급기간 연장案' 통과돼도 河하사엔 소급안돼
수천만원 달하는 義足도 최대 1000만원까지만 지원
美軍, 지뢰 사고로 다치면 치료·의족 비용 무제한 제공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21)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自費)로 부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의 민간 병원 진료비는 최대 30일까지만 보전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때문이다.
지난달 4일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김정원(23) 하사와 하 하사는 곧장 헬기에 실려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오른쪽 발목만 잃은 김 하사와 달리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했던 하 하사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고, 수술을 마친 뒤 계속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회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 병원에서 치료 중인 하 하사는 3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 5항에 따라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 기간이 기본 20일, 최대 30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6월 지뢰 사고로 부상한 곽모 중사는 병원비 1700만원 가운데 입원 31일째 이후 청구된 700만원을 자비로 냈었다.
이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못한 처우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비용은 2년치까지 보전해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기호 의원은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에도 2년까지 외부 요양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하 하사는 현행 규정대로 4일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이와 별개로 두 하사에게는 장애등급에 따른 상해후유 보험금은 지급된다. 두 하사가 본인들 희망대로 현역 복무를 계속할 경우, 김 하사에게는 약 6000만원, 하 하사에게는 약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이 전역할 경우에는 여기에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군 내에서는 두 하사를 위해 장병들이 성금을 모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결국 현행법은 치료 한 달 이후의 비용은 이 같은 돈에서 해결하라는 취지인 셈이다. 그러나 한 의원은 “현행 우리 국방부 훈령은 공무상 부상에 따른 의족이나 휠체어 등 보조장구 비용 역시 최대 1000만원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상당수 기능성 신형 의족 가격은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군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등 전장(戰場)에서 지뢰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군인에게는 치료비와 보조장구 비용을 거의 무제한으로(almost unlimited) 제공한다. 일부 상이군인의 경우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3~4개의 의족을 한꺼번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 훈령 등 관련 제도가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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