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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사용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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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는 만년 야당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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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1일 (화) 김민상 msk1117@daum.net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민련 전신의 열우당 시절에 좌파 시민단체들은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이때 좌파시민단체들은 정부 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좌파시민단체들은 묻지마 예산 지원으로 강성하였다.
이렇게 좌파 시민단체가 좋은 시절이 있었던 것은 바로 특수활동비가 한 몫을 한 것을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가 잘못되었다고 지금은 공개를 하자며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왜 특수활동비를 그 당시 공개를 못한 것인가?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려고만 했다면 충분히 공개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때는 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고 이제 와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자고 요구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무산되게 만드는 것인가?
남북 군사 대치가 끝나자마자 야당은 여당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련 소위 설치를 요구하면서 다시 정쟁 모드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여당이 거부하자 28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되고, 이기택 대법관 동의안 표결도 무산되므로 8월 국회는 또 빈손으로 끝이 났다.
야당에서는 “검찰 등 사정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신공안통치에 사용한다는 의혹도 있다”며 또 일부 광역당체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는 등 문제점이 들어났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수행되는 경비로, 지출 내역을 밝혀야 하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으로 일명 묻지마 예산이라고 한다.
야당은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박근혜 정부에 태클을 걸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아서 국회 본회의까지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도 다른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 땐 한나라당은 묻지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했던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국회 본회를 보이콧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요구하자, 당시 열우당에서는 “특수활동비를 두고 ‘묻지마 예산’ 운운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했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되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사항에 사용되는 것으로 어느 나라도 문제를 삼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1일 야당의 특수활동비 검증 요구에 대해 “야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투명화는 국민의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라고 말을 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의 55%정도는 국정원 활동비”라며 “국민의 요구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안보 등에 잘 쓰라는 것이지 투명하게 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수활동비애 대해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당이 전 세계에 새민련 말고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새민련 전신인 열우당 정권 시절에 야당인 한나라당이 “묻지만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을 때에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던 새민련이 이제 와서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아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새민련이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명숙의 유죄 판결과 구속을 문제 삼아서 특수활동비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정치공세가 되는 것이고 야당일 때는 묻지마 예산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특수활동비 예산의 90%가 안보 및 특별 수사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특수활동비의 예산을 검증하자는 것은 국가기밀 상황을 검증으로 공개를 하자는 것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는 사용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이 중요하다.
새민련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북한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당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새민련 대표가 국정원 해산을 주장한 정당이니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당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새민련은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라며, 더 이상 북한을 이롭게 하는 짓을 멈추기 바란다. 특수활동비 검증은 누구를 위하여 하려 하는 것인가? 새민련이 거듭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강력한 낙선운동에 직면할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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