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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南北합의문, 北 '재발방지' 약속 無…치명적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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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을 목표로 했을 때 절반인 50에서 멈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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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재
對北전문가인 이동복(李東馥) 前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는 이번 <남북공동발표문>에 대해 “北의 구체적 재발 방지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치명적 취약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李 전 대표는 25일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공동발표문 전문(全文)을 보면 쌍방 대표단이 사흘 밤낮을 샌 피로의 흔적이 엿보인다. 북한이 어떤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물러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든 접촉이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李 전 대표는 “그러나 한 이틀 정도만 더 버텼다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조금 빨리 놔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합의문에 북한의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이 부분(재발방지)은 사과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재발 방지까지 북한이 약속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문은 100을 목표로 했을 때 절반인 50에서 멈춘 것”이라고 했다.
李 전 대표는 또 이번 <남북공동발표문>에서 ‘남과 북이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했다’는 부분에 대해 “기존의 상봉방식으로는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다. 이 부분은 완전히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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