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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北`김정운 후계체제' 불안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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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략센터 '후기 김정일 체제 출범과 북한의 변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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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미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3남인 정운의 낙점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김정운 후계체제'의 경우도 본질상 김정일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직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후계체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제성호 북한인권대사가 13일 전망했다.
중앙대 교수인 제 대사는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가 '후기 김정일 체제 출범과 북한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 발제문에서 '김정운 후계'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후계문제의 민감성, 북한 매체들의 논조, 북한 내부상황과 고위 당국자들의 행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운 후계자 지명이 사실이라 해도 일정기간 후계수업 과정을 거친 후 후계자 지위가 공식화될 때까지 북한 당국은 이를 공개 혹은 공식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정운의 나이가 어리고 리더십이 취약하며 군부 장악 능력이 떨어지는 점에서 수령절대주의체제 확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운 후계체제'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 제 대사는 "후계체제도 단기간에 북한의 경제난.식량난을 해소하기 어려워 한반도 긴장 고조 및 남북간 경색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 개선과 거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제인권 시민활동가 김상헌씨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동포와 중국과의 교류 증가 및 지하정보의 확산 등을 통한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으로 개방개혁은 이미 북한 주민들의 국민적 합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력이 유일한 생존수단인 북한 정권은 개방하는 순간 정권이 와해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모순을 안고 있어 개방 요구를 원천 탄압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하고 "하지만 극단적 사회통제에도 민심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어 그 몰락이 소리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출신인 장철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면 과거 햇볕정책처럼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서 시작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그 예로 북한의 7.1 경제조치를 들었다.
그는 "7.1조치는 시장화 자체보다 북한 주민의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시장가격이 반영된 임금체계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몸값'을 알아 이전에는 당국이 '사회동원'을 하면 그냥 따라 나갔지만 이제는 일당을 계산"하는 등 7.1조치이후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해 충성과 복종에 기반한 조직 연대감보다 개인간의 연대감으로 선회했다고 진단했다.
다른 발제자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지난 10년간 장마당 허용, 7.1조치 등 북한의 제한된 경제개혁 조치들은 북한 정권이 원치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임시변통적인 변화였다"며 "체제개혁을 통한 시장경제 도입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북한체제는 결국 계획경제로의 회귀와 부분적 개방을 반복하다가 점진적인 붕괴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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