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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협 앞에서 갈리는 여야, 대응책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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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자유 공짜 아냐" 文 "확성기 중단 인색 말아야"이인제 "잠수함 도발시 모항을 초토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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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북한 처지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8.24 11:24:07 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이길호 기자 gilho9000@newdailybiz.co.kr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한의 안보가 위협받은 가운데, 남북 고위급 접촉과 북한의 무력 시위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잠수함 도발시 모항을 초토화 시켜야 한다" 등의 강경한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만족할만 한 결과 없더라도 대화 지속해야 한다", "포용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북한의 처지도 이해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는 굳건한 안보를 토대로 지킬 수 있다"며 "방미 중 워싱턴에 위치한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걸 봤는데, 북한의 무력 도발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남북 분단 이후 되풀이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어는 단호한 응징인만큼,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잘라 10배 100배 응징할 때 북이 두려움을 갖고 무력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은 고위급 접촉 중에도 잠수함을 대거 기동하고 포격 전력을 배치하는 등 전형적인 화전양면 기만 전술을 보인다"며 "과거에도 북한은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정전 협정 이후 519차례에 달하는 무력 도발 일삼아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발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뒤에선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도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라며 "도발을 협상 수단으로 여기고 무력 시위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북한의 악습을 이제 종지부 찍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응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 70%가 모항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잠수함은 타격 원점을 찾기 어려워서 더욱 위협적이다"라고 말한 이 최고위원은 "천안함 폭침 때, 무슨 과학적 증거를 찾는다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겨우 나온건 비군사적 대응인 5·24조치였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또 다시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을 저지를 경우, 증거만 찾고 원점이 어딘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나, 적이 우리(의 대응이 약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또 어떤 일을 저지르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잠수함의 원점은 말할 것도 없이 잠수함 기지"라며 "잠수함 기지를 초토화시키고, 잠수함이 돌아갈 길을 막아야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위급 접촉에 대해선 "역사가 전체주의 권력과의 협상에서 주는 교훈은 딱 하나"라며 "값싼 유화책은 더 큰 재앙을 부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도발 의지를 반드시 꺾어야 된다"며 "남북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켜야 하므로, 아무리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도 적당히 미봉하는 협상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새정치연합은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군사적 충돌만큼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대표는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3일째 밤샘 대화를 이어간 것은 아주 다행"이라며 "최악의 대결 상황에서도 우리 당의 제안대로 고위급 접촉을 마련한 정부의 노력에 성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도발)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우리도 군사적 충돌만큼은 안 된다는 입장을 지켜야 한다"며 "필요하면 대북 확성기 중단 등 유연한 대응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단숨에 해결되지 않아도 인내를 갖고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며 "이번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남북 관계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번에 만족할만한 결과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남북 고위급 접촉)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1대1 대응 전략과 협상 태도에서 벗어나서, 포용적인 태도로 주도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불안정한 체제에 놓여 있는 북한에 말의 총알이 오히려 총의 총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상대방의 처지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이래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달려왔지만, 일련의 대화가 남북 관계에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지원 한반도평화안보특위 위원장 역시 "우리 당도 당장 북측이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면서도 "입구 전략에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는 거시적으로 남북 관계 해결에 낫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있어선 안 된다"며 "6·15, 10·4 화해 협력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새정치연합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부에 북측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조언할 것은 조언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길호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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