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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想] 김정은 시나리오도발(挑發)과 타협(妥協)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한국은 나락으로 추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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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남북 고위급 접촉 정회 및 재개 관련 합의문에 대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은 이렇다.
<남북은 8월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잠시 전인 23일 새벽 4시15분까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진행했다.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남북은 오늘 새벽 4시15분에 정회했으며 쌍방의 입장을 검토한 뒤 8월 23일 오후 3시부터 다시 접촉을 재개해 상호 입장 차이에 대해 계속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 요컨대 “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10시간 이상을 보냈고 오후 3시 이후 “상호 입장 차이에 대해 계속 조율해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발표내용으로만 본다면 해석은 이렇다.
1.‘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방안’에서 상호 입장 차이가 커서 10시간 이상의 회담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赦過)와 재발방지 약속(約束) 및 책임자 처벌(處罰)을 하지 않은 채 대북(對北) 확성기방송 중단(中斷)을 집요하게 요구했음을 뜻한다. 한국은 선(先)사과 후(後)조치(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은 先조치 後사과를 요구했을 것이다.
2. 남북한 상호 입장 차이가 큰데도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는 것은 對北확성기 방송 중단을 필두로 5·24조치 해제를 포함한 남북한 교류·협력·지원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소위 남북정상회담 등도 논의됐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미(韓美)군사훈련 중단과 북핵문제가 논의됐을 수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3. 2번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것은 한국이 ‘지뢰도발 사과(赦過)와 재발방지 약속(約束), 처벌(處罰)이 있다면 이상(以上)의 선물을 폭넓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제안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도 한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4. 황병서, 김양건은 김정은에게 2번 사안에 대해 일종의 허락을 받으러 갔을 수 있다. 즉 지뢰도발 사과·약속·처벌 및 對北방송 중단과 對北지원의 소위 그랜드바겐이다.
■ 오후 3시 이후 세 가지 가능성으로 전개될 수 있다.
1. 북한의 지뢰도발 사과·약속·처벌.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
첫째 진정성 있는 사과·약속·처벌 없이 희생양을 만드는 보여주기 식 사례. 68년 1·21 김신조 테러 4년 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 방문 시 김일성이 사과했다. 그러나 당시 김일성은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사건’이던가. 그것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생긴 좌경 맹동분자들이 한 짓이지, 결코 내 의사나 당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 때 보위부 참모장, 정찰국장 다 철직(撤職·직위해제)하고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둘째, 76년 8월18일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되자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김일성은 3일 뒤인 같은 달 21일 유엔사측에 북한 인민군 사령관 명의로 “앞으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측은 절대로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미국의 힘을 두려워 한 것이다.
북한이 지뢰도발 사과·약속·처벌을 한다면 첫번째 사례를 따를 것이다. 김정은은 모르는 일로서 군부 내 특정인물, 파벌이 벌인 일이라 하면서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희생양을 만들고 보여주기 식 처리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對北방송 중단과 對北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2. 북한이 사과·약속·처벌 없이 끝까지 우기는 것이다. 이 경우 회담은 결렬된다. 북한의 전형적인 시간벌기 전략이다.
■ 북한이 사과·약속·처벌을 하건 안 하고 시간벌기 전략으로 일관하건 핵무기 소형화(小型化) 진행과 함께 더욱 도발해 갈 것이다. 3년 후 핵폭탄 소형화가 완성되면 한국은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억지(抑止)할 수 없다.
미국 쪽에선 28일 한미군사훈련 중단 후 추가도발 가능성을 제기한다. 소형화 완성 후엔 연평도 형태의 막가파 도발을 벌여갈 테지만 향후 3년간은 한국민 공포심(恐怖心) 확산과 강온(强穩) 양쪽의 갈등 유도를 목적한 형태로 정교한 힘 조절을 해나갈 것이다. 사이버전을 위시로 원점파악이 안 되고 지뢰·어뢰처럼 조사해야 도발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 원인 모를 발전소·주요소·철도·기차 테러, 특히 수도권 가스관 폭발 또는 특수전 요원을 동원한 요인암살 등도 가능하다. 국민 대다수는 북한소행으로 여기지만 스모킹건을 찾을 수 없는 스타일이다.
※ 도발(挑發)과 타협(妥協)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한국은 나락으로 추락한다. 3대 세습정권, 절대 악과의 타협과 관용을 평화로 착각한다면 자유는 억눌리고 정의는 깨어지며 풍요 또한 사라져갈 것이다. 남는 것은 조선조 500년 되풀이된 피눈물이다. 압박(壓迫)과 억지(抑止)를 통한 북한의 정상화(正常化), 세습정권 종식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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