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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달러 뇌물' 무죄, '9억 정치자금' 유죄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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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총동원령 내린 야당…한명숙 유죄 선고 직후 문재인 대표가 한 첫마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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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사 기자
입력 : 2015.08.20 15:41 | 수정 : 2015.08.20 17:00
20일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71·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는 판결 선고 시간 20여분 전인 1시 40분가량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속속 입장했다.
전날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 전 총리의 결백을 믿는다. 부디 내일 모두 함께 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총동원령을 내렸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이종걸, 장병완, 유은혜, 최민희 의원 등 15명가량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이 선고되자 이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문 대표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이 원내대표에 “의총 합니까”라고 물었고, 이 원내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의원들의 대화 사이서는 “줄줄이 연이어서…” 라는 소리도 들렸다.
문 대표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실망이 아주 크다”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기를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검찰의 정치 검찰적 행위는 하루 이틀이 아닐 것이지만 법원의 동향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의 출구가 되고 근거가 돼버린다면 이 땅에 약하고 힘들고 사법에 의지해야 할 사람들은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검찰과 싸우겠다”며 전날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 의원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권은희 의원이 모해위증죄로 기소됐는데, 이는 1년에 한두건 정도 기소되는 생소한 범죄”라며 “아주 독선적이고 감정적인 정치검찰의 기소”라고 했다.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2012년 12월 대선 직전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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