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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불구속 기소,위증죄 중에 가장 처벌강도가 높은 ‘모해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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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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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9일 (수)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권은희 의원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권은희 의원이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권 의원의 진술 중 '김용판 청장이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부분이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용판 전 청장은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수 성향 자유청년연합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는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죄이다.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목적을 말한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 중에 가장 처벌강도가 높다. 단순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니지만, 모해위증죄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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