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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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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 불안심리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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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징역 1년 6개월에 구형되어 ‘표현의 자유’에 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노골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자신을 가둔 데 대한 불만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처했다” 고 전했다.
그는 이날 진술에서 “나의 글이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았고 단지 의견이나 정보 교환 차원에서 글을 쓴 것 뿐”이라며 “인터넷 매체 특성상 자체 정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작년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글을 ‘아고라’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다음 아고라에 “리먼브러더스 파산, 2008년 하반기 환율 급등과 달러당 1500원 붕괴 등을 예측하는 글을 비롯해 경제문제와 관련된 글 280여편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정현 기자]sinstar00@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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