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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의 대북 5·24조치 해제 제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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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문재인 대표가 16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면서 남북·북미의 ‘2+2 회담’이나 대북 5·24조치 해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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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8-16 오후 4:24:32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며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6자회담을 조속히 속개하기 위해 2+2 회담을 제안한다”며 “2+2 회담은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을 위해서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조치는 해제돼야 한다”며 “저는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정연이 5·24조치의 선제적 해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이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5·24조치 해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지난 1월 26일 재차 요구해왔다. 당일 새정연 원혜영 비상대책위원은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도적 상봉을 5·24 조치에 연계한 북한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전략적 관점에서 5·24조치는 해제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원 위원은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5·24조치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해 답답하다”며 “5·24조치 해제 이후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지 고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새정연 김성곤 비대위원은 “(북한이) 인도적 상봉을 5·24조치와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이용으로 실망스럽다”며 “우리 정부도 원론적 입장만 얘기해서 남북관계에 적신호가 왔다”고 남북 모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5·24조치나 금강산 문제 등에서 선도적으로 나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해제해도 되는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만으로 해제될 성격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서해5도와 주변수역의 법적지위(한국영토, 영해)를 부정하고 있고 정전협정까지 무효화했다. 남·북간 합의서(남북정상선언 등 38개)를 모두 무효화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북한의 선행조치와 약속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는 것은 우리의 서해5도와 NLL에 대한 포기선언이고 북한의 억지주장(천안함 폭침은 한국 정부의 자작극 등)을 수용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국군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설사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남북 경제교류와 대북지원이 가능하지도 않다.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2013.3.7)에 따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현금과 물자는 물론 사치품 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5·24조치(2010.5.24)이후에 부과된 이런 조치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탄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장’ 등 경제교류와 대북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권은 5·24조치 해제를 정부에 제안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게 핵무기·탄도탄 포기와 무력공격(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무인정찰기 영공침투, DMZ 지뢰도발)에 대한 사죄,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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